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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10. 중지미수, 불능미수
미수범의 종류 및 중요 개념중지미수(자의성):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범인의 중지 또는 결과 방지가 '스스로', 즉 '자의성'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범죄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스스로’ 중지했는지, 즉 ‘자의성’의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불능미수(위험성):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위험성'의 판단 기준이며, 이에 대한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00
형법총론 - 9. 기대가능성, 미수의 일반이론, 미수범
1. 책임요소로서의 기대가능성의미: 기대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범죄가 아닌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합니다.법적 의미: 법질서가 사람들에게 기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됩니다. 2. 미수범의 의미와 개념정의: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처벌 원칙: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수는 "이를 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3. 미수범의 요건 (장애미수 중심)주관적 요건: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50
형법총론 - 8. 책임의 의의,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책임의 의미자료는 책임을 범죄성립의 세 번째 단계이자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비난가능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여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함을 시사합니다.핵심 문구: "책임은 범죄성립의 세 번째 단계로서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책임의 구성요소자료는 책임이 "책임조건,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책임 판단 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책임능력정의: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을 통..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30
형법총론 - 7.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자구행위 (自救行爲)의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기 위한 긴급행위"이며, "청구권을 직접 이행할 수는 없고, 다만 권리의 보전을 위한 행위에 그쳐야" 합니다. 피해자의 승낙 (被害者의 承諾)의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중 하나로, "승낙능력이 있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표시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양해와의 구별: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양해와는 구별"됩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개요 인용)윤리적/도덕적 요건: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10
형법총론 - 6. 위법성의 일반이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법성"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의미를 가진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역할을 한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반면, 불법은 형법이나 민법과 같은 개별법의 시각에서 평가되는 위법한 행위의 실체적 내용을 가리킨다. 정당방위"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근거로 현재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당방위는 법질서를 방어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 수호의 원리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긴급피난"위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법하지 않은 법익 침해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은 허용된다." 긴급피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량을 통해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00
형법총론 - 5. 과실․결과적가중범
과실의 개념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를 포함합니다.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과실의 불법과 책임은 고의에 비해 가볍게 평가되며, 이에 따라 처벌 또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과실 범위 제한의 법리현대 사회에서 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주의의무의 범위, 즉 과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이를 위해 발전된 법리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신뢰의 원칙'입니다. 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저지른 기본 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50
형법총론 - 4. 고의, 구성요건착오
고의 (Dol)"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범죄의 결과를 의욕하는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말한다."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범죄 결과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결과의 의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의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예견한 경우를 의미한다.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Conscious Negligence)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개연성설, 용인설, 감수설 등이 존재한다. 이들 구별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 (Error)"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40
형법총론 - 3.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상 행위의 개념 확장형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작위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한다.인용: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행위’에는 작위와 함께 부작위도 포함된다. 부작위는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부작위범은 크게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보증인지위, 즉 특정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보증인지위는 법령, 계약 외에도 조리나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에 한정되므로 조리에 의한 일반적 의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인용: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3
형법총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개관, 범죄의 주체
1. 형법의 적용 범위시간적 적용 범위:원칙: 형법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행위시 법주의'**라고 합니다.예외: 범죄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시 법주의'**라고 합니다. 자료는 "형법은 시간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시법의 추급효: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법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효력(추급효)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그 폐지 동기에 따라 추급효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유..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2
형법총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의의 및 구성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형법 이론은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학에서는 범죄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범죄 이론은 범죄 성립의 3가지 요건,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형법은 실체법이자 사법(司法)법으로서 형사 재판에 직접 적용됩니다.형법은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 즉 범죄를 하지 말라는 금지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2. 형법의 기능형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규제적‧보호적‧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3.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입니다."이는..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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