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법 - 민법총칙'에 해당되는 글 13건
방통대 민법총칙 - 2014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신의성실의 원칙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은? ① 사정변경의 원칙 ②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정답 : 3117.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효과의사 ② 표시행위 ③ 표시의사 ④ 행위의사 정답 : 1118.법률행위 성립시(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점 전에 이미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일시적 불능 ② 후발적 불능 ③ 전부불능 ④ 원시적 불능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8. 23:02
방통대 민법총칙 - 2015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소는 민법상 부재 및 실종, 변제의 장소, 상속개시지 등의 기준이 된다. ② 소유의 의사라는 법률사실은 내부적 관념에 해당한다. ③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④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정답 : 2117.다음 중 민법상 상대적 무효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기․강박 ② 통정허위표시 ③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 ④ 착오 정답 :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8. 22:58
방통대 민법총칙 - 2019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31.다음 중 현행 민사법의 체계상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헌법 ② 부동산등기법 ③ 관습법 ④ 대법원 판례 정답 : 4132.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교재에 기술된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타당한 개념은?인간의 생활관계 속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일정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를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권리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이를 통틀어 권리변동이라고 한다)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 )이라 하며, ( )은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① 법률요건 ② 부관 ③ 적법성 ④ 포섭 정답 : 1133.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3:38
방통대 민법총칙 - 2018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31.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① 손해배상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③ 분묘기지권 ④ 온천권 정답 : 3132.처분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②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미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③ 모든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 정답 : 3133.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는? ① 반사회질서의 행위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③ 통정허위표시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3:00
방통대 민법총칙 - 2017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다음 중 신의칙에서 파생한 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② 법률불소급의 원칙 ③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④ 사정변경의 원칙 정답 : 2117.다음은 신의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신의칙상 상대방의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기능을 한다. ③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④ 우리 판례의 태도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정답 : 1118.다..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2:32
방통대 민법총칙 - 2016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법률행위(法律行爲)의 효력(效力)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정이다. ③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정답 : 4117.다음 중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망 ② 취소 ③ 해제 ④ 유언 정답 : 1118.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해제 ② 취소 ③ 증여..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2:04
방통대 민법총칙 - 2019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태아의 개념에 관한 규정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규정 37.다음 중 법률적 성질이 다른 것은? 임대차계약 취소 철회 추인 38.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9.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행위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40.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6
방통대 민법총칙 - 2018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우리나라 민법상 법원이 아닌 것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민법 이외의 민사에 관한 법률 민법 관습법 37.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명의신탁에 관한 개념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규정 38.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속포기 임대차 상계 면제 39.다음 중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해제 취소 상계 40.다음 중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소유권포기 추인 사망 현상광고 41.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사실은? 대리행위 최 고 채권양도의 통지 변제행위 42.민법상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5
방통대 민법총칙 - 2017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한다는 규정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 규정 37.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속포기 해제 상계 면제 38.처분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미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넓은 의미의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처분행위는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39.다음 중 무효의 원인이 아닌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4
방통대 민법총칙 - 2016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7.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민법은 권리능력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해제조건설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8.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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