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8. 책임의 의의,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형법총론 - 8. 책임의 의의,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책임의 의미

• 자료는 책임을 범죄성립의 세 번째 단계이자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비난가능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여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함을 시사합니다.
• 핵심 문구: "책임은 범죄성립의 세 번째 단계로서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책임의 구성요소

자료는 책임이 "책임조건,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책임 판단 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책임능력

정의: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책임능력의 장애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의 자는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심신장애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핵심 문구: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와 정신적인 문제로 책임능력에 장애가 있는 심신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정의: 자료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스스로 책임능력을 상실하거나 약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 근거: 이러한 경우, 자료는 "(실행)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책임능력이 있는 것처럼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책임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행위라도, 그 상태를 초래한 원인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관점을 반영합니다.
• 핵심 문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이 때에는 (실행)행위 당시에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책임능력이 있는 것처럼 처벌한다"

 

위법성의 인식

• 정의: 자료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 고의와의 관계: 자료는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라고 언급하며,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자가 특정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의도(고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책임 판단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 핵심 문구: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한다.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법률의 착오

• 정의: 자료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인정 요건: 자료는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시 행위자가 심사숙고와 조회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을 알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가 발생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핵심 문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행위자가 심사숙고와 조회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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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 책임 (責任):
  범죄 성립의 세 번째 요소.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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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능력 (責任能力):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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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
  만 14세 미만의 자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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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장애인 (心神障碍人):
  정신적인 문제로 책임능력에 장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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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스스로 위험을 야기하여 심신 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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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의 인식 (違法性의 認識):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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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착오 (法律의 錯誤):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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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正當한 理由):
  법률의 착오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행위자가 심사숙고와 조회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