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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2014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 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제7장)까지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형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적 기능은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한다.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가 그 보호대상이 된다.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보충성의 ..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5. 23:35
형법총론 - 2013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 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시험종류: 기말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공범론(제2편 제6장)까지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1.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협의의 형법은 형법전 가운데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만을 가리키..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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