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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1
1. 총론 약정채권관계는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의사표시 및 계약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 약정채권관계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에 의해 형성되며, 민법전에 규정된 15개의 계약유형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법정채권관계는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 이는 법률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 이는 반드시 근거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법정채권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되며, 각각 상호부조의 윤리, 재화귀속의 수정법리, 위법행위라는 이념적 기초 및 특징을 가진다.계약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계약의 근거는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공부는 끝이 없다/채권각론 | 2024. 12. 8. 18:22
3.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쌍무계약의 구조쌍무계약시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채무에 대한 의무부담이 존재하지만 채권에 대한 의무부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와 채무의 견련관계가 형성되므로 동시 이행의 항병권이 발생한다.희소성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가 구분된다.(부동산과 돈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이 더 희소성이 크다)※ 쌍무계약시 서로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계 수리의 예- 甲이 乙에게 시계 수리를 맡기는 상황- 甲은 도급인(채권자 - 시계가 더 희소하기 때문에), 乙은 수급인(채무자)가 된다.- 甲은 시계수리를 의뢰(도급) 하여 시계수리가 "목적"이 된다. 즉, 급부- 乙은 수리비를 받기 때문에 ..
공부는 끝이 없다/채권각론 | 2024. 10. 11. 22:50
2. 계약의 성립
1. 계약체결의 요건계약의 개념 : 청약에 대한 승낙, 합의법적 구속의사 : 결여되면, 호의관계 합의와 불합의합의 : 객관적 합치(계약내용)와 주관적(당사자) 합치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 계약불성립. 단, 경미한 경우-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 계약불성립. 불법행위 가능착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행위 2. 청약과 승낙의 합치 등창약 1의의 : 승낙을 요하는 의사표시(먼저하는 의사표시)요건1. 확정적 의사표시 :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 묵시적으로도 가능2. 상대방 : 불특정 다수여도 무방 청약 2 : 청약의 유인의의 : 청약을 촉구(유도)하는 행위확정적 구속의사(법적 구속의사)가 없음- 예: 구인광고, 카탈로그 등-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임..
공부는 끝이 없다/채권각론 | 2024. 10. 10. 03:29
1. 총론
학습 목표약정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를 구별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제한하는 강행법규, 신의칙, 공정의 원칙을 공부한다.계약의 종류, 특히 편무 ·쌍무계약과 무상 ·유상계약에 대해 이해한다. 0. 채권법의 구성계약 - 약정채권관계 (계약총론, 계약각론 =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사무관리 - 법정채권관계부당이득 - 법정채권관계불법행위 - 법정채권관계 1. 채권의 발생원인약정채권관계(법률 행위, 의사표시 해석이 중)약속(계약)에 의해 채권이 발생계약 - 당상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 발생 = 상대방의 동의)출발점 - 본인의 자유 의지 -> 의사 표시계약 : 재화의 이전과 활용(사용 · 수익)을..
공부는 끝이 없다/채권각론 | 2024. 10. 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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