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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1. 물권변동과 공시공시의 원칙공시 제도란?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시 제도이다.공시 방법1. 부동산 물권 : 등기2. 동산 물권 : 점유3. 수목의 단·미분리의 과실 : 명인방법 공신의 원칙공신의 원칙이란?- 공시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공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실체관계와 상관없이 그 공시된 대로 물권적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민법의 태도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민법 제249조 [선의 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
공부는 끝이 없다/물권법 | 2024. 11. 10. 20:48
1. 물권관계총론
물권에 대한 권리 = 물권법1. 물권의 의의와 종류법률행위1. 물권적 합의(예: 매매 계약)2. 공시(등기, 점유의 이전)기타(법률규정)1. 건물의 신축(원시 취득)2. 민법 제187조3. 기타 특별법 2. 물권의 특성과 객체배타적 지배성 : 채권과의 비교절대성1. 소유권의 절대성2. 제한물권3. 일몰일권주의의 배경채권과의 비교1. 물권 : X물건에 대한 소유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물건2. 채권 : 매수인 매도인객체1. 독립한 물건2. 물건의 분류3. 동산과 부동산4. 주물과 종물5. 천연과실(예: 열매) 법정과실(예: 임대료, 이자는 아니다.) 3. 절대권 = 배타적 절대권으로서의 물권1.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채권관계, 아직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
공부는 끝이 없다/물권법 | 2024. 11. 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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