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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방통대) -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기말시험 대비 연습문제 풀기
방송통신대학교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의 기말고사를 준비하실 때, 아래의 45문제를 모두 풀어보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복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이 45문제와 강의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학습하신다면,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암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지만, 프로그래밍 소스 코드와 관련된 문제는 꼭 내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유사한 코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충분히 익히신다면 고득점도 어렵지 않습니다.끝까지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 연습문제 45문항 1강. 컴퓨터의 이해11.다음과 같이 어떤 문제(라면끓이기)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프로그래밍 ..
CBT/컴퓨터 - 파이썬프로그래밍기초 | 2025. 6. 10. 15:14
형법총론 - 14.15. 형벌론
1. 형벌 (刑罰)정의: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서 국가에 의해 일정한 법익이 박탈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종류: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 9가지가 있다."특징: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부과됩니다. 2. 보안처분 (保安處分)정의: "형벌과 보안처분 그리고 양형"에 따르면 보안처분은 "상습범이나 정신이상자와 같이 주로 형벌의 효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입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2:00
형법총론 - 13. 죄수론
1. 죄수론의 주요 개념 및 내용죄수론에서는 크게 일죄와 수죄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합니다.일죄: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외에도, 겉보기에는 여러 개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법적인 판단에 의해 하나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법조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문 간의 관계(예: 특별관계, 보충관계 등)에 따라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만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학습 목표에서 그 의미와 구체적인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포괄일죄: 여러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발췌본에서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여러 경우를 나누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40
형법총론 - 12. 종범,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종범정범의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형태의 공범이다.성립 요건으로 방조 자체에 대한 고의와 본범의 행위에 대한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공동정범과 달리 편면적 방조도 인정된다.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의미한다.타인을 의사지배를 통해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범성이 인정된다.이때 도구로 이용된 타인은 해당 행위로 처벌받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간접정범은 우월한 정신적 능력을 통해 이 사람을 의사지배했어야 한다. 공범과 신분 (형법 제33조)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신분범)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20
형법총론 - 11. 공범론 개관, 공동정범, 교사범
1. 공동정범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공동정범이라 한다."성립 요건: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합니다.공모공동정범: 우리 판례는 "공동의 의사만 있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때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을 인정"합니다. 이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모한 자만이 아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는 판례의 변화된 입장을 시사합니다. 2. 교사범정의: "범죄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게 하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성립 요건: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11
형법총론 - 10. 중지미수, 불능미수
미수범의 종류 및 중요 개념중지미수(자의성):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범인의 중지 또는 결과 방지가 '스스로', 즉 '자의성'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범죄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스스로’ 중지했는지, 즉 ‘자의성’의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불능미수(위험성):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위험성'의 판단 기준이며, 이에 대한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00
형법총론 - 9. 기대가능성, 미수의 일반이론, 미수범
1. 책임요소로서의 기대가능성의미: 기대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범죄가 아닌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합니다.법적 의미: 법질서가 사람들에게 기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됩니다. 2. 미수범의 의미와 개념정의: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처벌 원칙: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수는 "이를 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3. 미수범의 요건 (장애미수 중심)주관적 요건: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50
형법총론 - 8. 책임의 의의,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책임의 의미자료는 책임을 범죄성립의 세 번째 단계이자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비난가능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여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함을 시사합니다.핵심 문구: "책임은 범죄성립의 세 번째 단계로서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책임의 구성요소자료는 책임이 "책임조건,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책임 판단 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책임능력정의: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을 통..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30
형법총론 - 7.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자구행위 (自救行爲)의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자구행위는 "청구권을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기 위한 긴급행위"이며, "청구권을 직접 이행할 수는 없고, 다만 권리의 보전을 위한 행위에 그쳐야" 합니다. 피해자의 승낙 (被害者의 承諾)의미: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중 하나로, "승낙능력이 있는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표시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양해와의 구별: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양해와는 구별"됩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개요 인용)윤리적/도덕적 요건: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10
형법총론 - 6. 위법성의 일반이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법성"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의미를 가진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역할을 한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반면, 불법은 형법이나 민법과 같은 개별법의 시각에서 평가되는 위법한 행위의 실체적 내용을 가리킨다. 정당방위"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근거로 현재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당방위는 법질서를 방어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 수호의 원리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긴급피난"위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법하지 않은 법익 침해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은 허용된다." 긴급피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량을 통해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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