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에 해당되는 글 15건
형법총론 - 5. 과실․결과적가중범
과실의 개념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를 포함합니다.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과실의 불법과 책임은 고의에 비해 가볍게 평가되며, 이에 따라 처벌 또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과실 범위 제한의 법리현대 사회에서 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주의의무의 범위, 즉 과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이를 위해 발전된 법리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신뢰의 원칙'입니다. 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저지른 기본 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50
형법총론 - 4. 고의, 구성요건착오
고의 (Dol)"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범죄의 결과를 의욕하는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말한다."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범죄 결과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결과의 의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의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예견한 경우를 의미한다.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Conscious Negligence)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개연성설, 용인설, 감수설 등이 존재한다. 이들 구별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 (Error)"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40
형법총론 - 3.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상 행위의 개념 확장형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작위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한다.인용: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행위’에는 작위와 함께 부작위도 포함된다. 부작위는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부작위범은 크게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보증인지위, 즉 특정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보증인지위는 법령, 계약 외에도 조리나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에 한정되므로 조리에 의한 일반적 의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인용: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3
형법총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개관, 범죄의 주체
1. 형법의 적용 범위시간적 적용 범위:원칙: 형법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행위시 법주의'**라고 합니다.예외: 범죄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시 법주의'**라고 합니다. 자료는 "형법은 시간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시법의 추급효: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법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효력(추급효)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그 폐지 동기에 따라 추급효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유..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2
형법총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의의 및 구성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형법 이론은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학에서는 범죄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범죄 이론은 범죄 성립의 3가지 요건,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형법은 실체법이자 사법(司法)법으로서 형사 재판에 직접 적용됩니다.형법은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 즉 범죄를 하지 말라는 금지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2. 형법의 기능형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규제적‧보호적‧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3.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입니다."이는..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1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