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는 끝이 없다'에 해당되는 글 84건
형법총론 - 4. 고의, 구성요건착오
고의 (Dol)"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범죄의 결과를 의욕하는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말한다."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범죄 결과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결과의 의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의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예견한 경우를 의미한다.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Conscious Negligence)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개연성설, 용인설, 감수설 등이 존재한다. 이들 구별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 (Error)"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40
형법총론 - 3.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상 행위의 개념 확장형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작위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한다.인용: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행위’에는 작위와 함께 부작위도 포함된다. 부작위는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부작위범은 크게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보증인지위, 즉 특정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보증인지위는 법령, 계약 외에도 조리나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에 한정되므로 조리에 의한 일반적 의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인용: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3
형법총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개관, 범죄의 주체
1. 형법의 적용 범위시간적 적용 범위:원칙: 형법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행위시 법주의'**라고 합니다.예외: 범죄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시 법주의'**라고 합니다. 자료는 "형법은 시간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시법의 추급효: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법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효력(추급효)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그 폐지 동기에 따라 추급효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유..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2
형법총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의의 및 구성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형법 이론은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학에서는 범죄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범죄 이론은 범죄 성립의 3가지 요건,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형법은 실체법이자 사법(司法)법으로서 형사 재판에 직접 적용됩니다.형법은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 즉 범죄를 하지 말라는 금지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2. 형법의 기능형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규제적‧보호적‧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3.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입니다."이는..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1
민법총칙 - 14.15. 소멸시효
1.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의 개요소멸시효정의: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근거: 소멸시효제도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과거 사실의 증명 곤란성으로부터 소유자 및 채무자를 구제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완성 요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기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162 I)." 그러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있습니다(§766)." 제척기간정의: "어떤..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15
민법총칙 - 13. 조건과 기한
조건 (條件)정의: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특징: 장래 사실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기한과 구별됩니다.종류:정지조건 (停止條件): "어떤 조건이 완성할 때 까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제조건 (解除條件):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입니다.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건 성취로 인해 소멸합니다.수의조건 (隨意條件):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입니다.불능조건 (不能條件): "조건의 성취가 사실상·법률상·불가능..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13
민법총칙 - 10.11.12.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 제도의 개요 및 기능대리 제도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삼자(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로, 자신의 사적자치영역을 확대하고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기능: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사적자치의 확장에 기여합니다.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대리권 발생 원인: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임의대리의 경우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충적으로 제118조(보존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리권 소멸 사유: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11
민법총칙 - 9.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추가 요건: 취소권이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와 더불어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109 단서)".효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이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표의자에게 취소권이 발생하고, 표의자가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이다(§141 본문)".제3자에 대한 대항: 제109조 1항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 이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취소 요건: "사기..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9
민법총칙 - 8. 법률행위 총론 3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대표권남용 및 대리권남용다수설과 판례는 대표권남용이나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도 제107조 1항 단서(비진의표시의 예외)가 유추적용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진의표시의 적용 범위비진의 표시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만 신분행위는 진의가 아닌 경우 무효이고 공법행위 등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허위표시의 정의"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이를 표의자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이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효력"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8
민법총칙 - 7. 법률행위 총론 2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
의사표시의 정의 및 중요성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요소로서의 법률 사실"입니다.이는 권리와 의무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표시의 구성의사표시는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로 세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도달주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입법 태도"발신주의: "의사표시를 발한 때로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 태도" (우리 민법의 원칙이 아님)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 원..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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