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는 끝이 없다'에 해당되는 글 32건
1.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
1. 상해죄형법 제257조 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체의 완전성 침해- 생리적 기능의 손상은 물론 신체 외관을 변경시키는 행위도 상해- 상해 개념을가장 넓게 파악, 그러나 폭행과 구별이 어렵다.생리적 기능 훼손설(다수설 및 판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상해- 육체 · 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외상 또는 내상)절충설-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와 신체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행위(여자의 머리를 삭발해 버리는 것) 위법성의사의 치료행위- '상해'이기는 하지만,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된다(통설).-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의 승낙..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각론 | 2024. 11. 13. 11:10
1. 살인 및 상해와 폭해의 죄 - 살인죄
범죄성립요건 = 구성요건 + 위법 + 책임1. 살인죄형법 제250조 1항 : 사람을 살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 - 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사람의 시기전통설 (통설, 판례) -> 보호범위가 가장 넓다.일부노출설전부노출설(민법의 통설)독립호흡설 1.1 단순 살인죄 '사람' => 사람의 종기호흡종지설맥박종지설(통설)뇌사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살해' - 살인행위,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다.(유형력, 무형력 상관없음)'위법성' - 안락사의 문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하자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존엄사 * -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1.2 존속 살인죄형법 제250조 2항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각론 | 2024. 11. 11. 23:24
2.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1. 물권변동과 공시공시의 원칙공시 제도란?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시 제도이다.공시 방법1. 부동산 물권 : 등기2. 동산 물권 : 점유3. 수목의 단·미분리의 과실 : 명인방법 공신의 원칙공신의 원칙이란?- 공시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공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실체관계와 상관없이 그 공시된 대로 물권적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민법의 태도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민법 제249조 [선의 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
공부는 끝이 없다/물권법 | 2024. 11. 10. 20:48
1. 물권관계총론
물권에 대한 권리 = 물권법1. 물권의 의의와 종류법률행위1. 물권적 합의(예: 매매 계약)2. 공시(등기, 점유의 이전)기타(법률규정)1. 건물의 신축(원시 취득)2. 민법 제187조3. 기타 특별법 2. 물권의 특성과 객체배타적 지배성 : 채권과의 비교절대성1. 소유권의 절대성2. 제한물권3. 일몰일권주의의 배경채권과의 비교1. 물권 : X물건에 대한 소유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물건2. 채권 : 매수인 매도인객체1. 독립한 물건2. 물건의 분류3. 동산과 부동산4. 주물과 종물5. 천연과실(예: 열매) 법정과실(예: 임대료, 이자는 아니다.) 3. 절대권 = 배타적 절대권으로서의 물권1.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채권관계, 아직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
공부는 끝이 없다/물권법 | 2024. 11. 9. 19:34
2. 정부형태
1. 정부형태정부형태의 개념 : 정부형태 - 권력분립원리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 2. 대통령제개념1. 행정부가 일원적 구조(행정부수반, 국가원수)2. 입법부와 엄격한 분리/독립3. 행정부수반 국민 선출 + 임기특징1. 대통령과 의회를 엄격하게 분리하며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2. 장점 - 행정부수반 선출에서 국민의 직접적 선택이 가능3. 장점 - 임기제로 인한 행정부를 안정적 구성이 가능4. 장점 - 헌법 위배/분파적/근시안적 정책 법률안거부권으로 견제가 가능5. 단점 - 민주주의 훼손 또는 장기적인 번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정책을 집행이 가능6. 단점 -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면 국정 수행이 어려워지고, 정국 대치가 장기화된다7. 단점 -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과 긴밀하게 제휴할 경우 다수 지..
공부는 끝이 없다/통치의 기본구조 | 2024. 11. 8. 22:09
1.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통치구조통치구조란 최고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한다.최고권력인 주권은 헌법을 통해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질서를 통치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다.통치구조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실현과 민주공화제의 구현에 적합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는 1. 국민주권의 원리, 2. 권력분립 원리, 3. 의회주의의 원리, 4. 법치주의의 원리, 5. 책임정치의 원리가 있다. 국민주권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이다.국민주권원리의 실현 양태로..
공부는 끝이 없다/통치의 기본구조 | 2024. 11. 7. 21:20
3.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쌍무계약의 구조쌍무계약시 서로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채무에 대한 의무부담이 존재하지만 채권에 대한 의무부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와 채무의 견련관계가 형성되므로 동시 이행의 항병권이 발생한다.희소성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가 구분된다.(부동산과 돈을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이 더 희소성이 크다)※ 쌍무계약시 서로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계 수리의 예- 甲이 乙에게 시계 수리를 맡기는 상황- 甲은 도급인(채권자 - 시계가 더 희소하기 때문에), 乙은 수급인(채무자)가 된다.- 甲은 시계수리를 의뢰(도급) 하여 시계수리가 "목적"이 된다. 즉, 급부- 乙은 수리비를 받기 때문에 ..
공부는 끝이 없다/채권각론 | 2024. 10. 11. 22:50
2. 계약의 성립
1. 계약체결의 요건계약의 개념 : 청약에 대한 승낙, 합의법적 구속의사 : 결여되면, 호의관계 합의와 불합의합의 : 객관적 합치(계약내용)와 주관적(당사자) 합치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 계약불성립. 단, 경미한 경우-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 : 계약불성립. 불법행위 가능착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행위 2. 청약과 승낙의 합치 등창약 1의의 : 승낙을 요하는 의사표시(먼저하는 의사표시)요건1. 확정적 의사표시 :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 / 묵시적으로도 가능2. 상대방 : 불특정 다수여도 무방 청약 2 : 청약의 유인의의 : 청약을 촉구(유도)하는 행위확정적 구속의사(법적 구속의사)가 없음- 예: 구인광고, 카탈로그 등- 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임..
공부는 끝이 없다/채권각론 | 2024. 10. 10. 03:29
1. 총론
학습 목표약정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를 구별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제한하는 강행법규, 신의칙, 공정의 원칙을 공부한다.계약의 종류, 특히 편무 ·쌍무계약과 무상 ·유상계약에 대해 이해한다. 0. 채권법의 구성계약 - 약정채권관계 (계약총론, 계약각론 =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사무관리 - 법정채권관계부당이득 - 법정채권관계불법행위 - 법정채권관계 1. 채권의 발생원인약정채권관계(법률 행위, 의사표시 해석이 중)약속(계약)에 의해 채권이 발생계약 - 당상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 발생 = 상대방의 동의)출발점 - 본인의 자유 의지 -> 의사 표시계약 : 재화의 이전과 활용(사용 · 수익)을..
공부는 끝이 없다/채권각론 | 2024. 10. 10. 01:43
미디어 운영과 리스크 대응
SNS 기반 미디어로 이뤄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 = 강남 스타일, Old spice매스 미디어의 우회 -> 기존의 기자회견 대신 SNS를 통해 정보 전달 미디어 파워란?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미디어 파워 생성 요소빠르게 => 나에 관한 한 가장 빠른 소식아낌없이 => 나에 관한 한 가장 풍부한 소식 SNS시대 미디어 운영과 리스크 관리평상 시 미디어 운영 3대 요소1. Story(내용) - 제일 중요한 건 내용2. Consistency(지속성) -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효과가 있다.3. Third Voice(제3의 목소리) -증폭 역할 - 내 목소리를 인정하면 설득력이 올라감리스크 대응 3대 요소1. System - 조직, 내부 문화 등 리스크에 대처할 매뉴얼을 사전에 확립2. Cultur..
공부는 끝이 없다/미디어혁신과 뉴스 스토리텔링 | 2024. 10. 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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