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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형법총론 - 2016년 대체시험
형법총론 대체시험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46.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관계 없는 것은? ① 마그나 카르타(Magna Karta) ② 심리강제설 ③ 권력분립론 ④ 봉건주의 정답 : 4147.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구‘약사법’ 제19조 제4항 즉,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같은 법의 제77조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가운데 어떤 원칙에 위반된 것인가? ① 법률주의 ② 소급효금지원칙 ③ 유추해석금지원칙..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29. 00:48
방통대 형법총론 - 2015년 대체시험
형법총론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46.우리 형법 제1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의 ( )안에 들어갈 말은?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 )에 의한다. ① 행위이전의 법률 ② 행위이후의 법률 ③ 행위시의 법률 ④ 행위이전 및 행위이후의 법률 정답 : 3147.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규정내용이 실질적인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나타내는 원칙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법률주의..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29. 00:42
방통대 형법총론 - 2014년 대체시험
형법총론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46.죄형법정주의 내용 가운데 '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성문법률주의 ② 소급효 금지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유추해석 금지원칙 정답 : 2147.다음 중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와 관계가 있는 원칙은? ① 명확성의 원칙 ② 유추해석 금지원칙 ③ 적정성의 원칙 ④ 성문법률주의 정답 : 3148.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어바흐(Feuerbach)는 죄형법정주의를 다음과 같은 말로 간략히 표현하였다. ( )에 들어갈 말이 올바로 연결된..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28. 23:06
방통대 민법총칙 - 2014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신의성실의 원칙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은? ① 사정변경의 원칙 ②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정답 : 3117.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효과의사 ② 표시행위 ③ 표시의사 ④ 행위의사 정답 : 1118.법률행위 성립시(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점 전에 이미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일시적 불능 ② 후발적 불능 ③ 전부불능 ④ 원시적 불능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8. 23:02
방통대 민법총칙 - 2015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소는 민법상 부재 및 실종, 변제의 장소, 상속개시지 등의 기준이 된다. ② 소유의 의사라는 법률사실은 내부적 관념에 해당한다. ③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④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정답 : 2117.다음 중 민법상 상대적 무효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기․강박 ② 통정허위표시 ③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 ④ 착오 정답 :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8. 22:58
방통대 민법총칙 - 2019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31.다음 중 현행 민사법의 체계상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헌법 ② 부동산등기법 ③ 관습법 ④ 대법원 판례 정답 : 4132.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교재에 기술된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타당한 개념은?인간의 생활관계 속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일정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를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권리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이를 통틀어 권리변동이라고 한다)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 )이라 하며, ( )은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① 법률요건 ② 부관 ③ 적법성 ④ 포섭 정답 : 1133.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3:38
방통대 민법총칙 - 2018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31.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① 손해배상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③ 분묘기지권 ④ 온천권 정답 : 3132.처분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②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미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③ 모든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 정답 : 3133.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는? ① 반사회질서의 행위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③ 통정허위표시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3:00
방통대 민법총칙 - 2017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다음 중 신의칙에서 파생한 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② 법률불소급의 원칙 ③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④ 사정변경의 원칙 정답 : 2117.다음은 신의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신의칙상 상대방의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기능을 한다. ③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④ 우리 판례의 태도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정답 : 1118.다..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2:32
방통대 민법총칙 - 2016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법률행위(法律行爲)의 효력(效力)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정이다. ③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정답 : 4117.다음 중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망 ② 취소 ③ 해제 ④ 유언 정답 : 1118.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해제 ② 취소 ③ 증여..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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