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2014년 대체시험

 

민법총칙 대체시험 CBT - 2014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민법총칙

• 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16.신의성실의 원칙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은?

• ①   사정변경의 원칙
• ②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
•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정답 : 3

1

17.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효과의사
• ②   표시행위
• ③   표시의사
• ④   행위의사

정답 : 1

1

18.법률행위 성립시(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점 전에 이미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일시적 불능
• ②   후발적 불능
• ③   전부불능
• ④   원시적 불능

정답 : 4

1

19.민법 규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인가?

• 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②   의사표시를 발한 때
• ③   의사표시를 수령자가 완전히 숙지한 때
• ④   의사표시를 생각한 때

정답 : 1

1

20.다음 중 법률행위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은?

• ①   철회
• ②   근로계약
• ③   상계
• ④   추인

정답 : 2

1

21.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 ①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 ②   실종선고를 한 때
• ③   소식이 두절된 때
• ④   실종기간이 시작된 때

정답 : 1

1

22.민법 제140조 이하의 좁은 의미의 취소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
•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 ③   혼인의 취소
• ④   입양의 취소

정답 : 2

1

23.주소에 관한 우리 민법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복수주의
• ②   실질주의
• ③   객관주의
• ④   외관주의

정답 : 4

1

24.민법규정상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공서양속 위반
• ②   강박
• ③   착오
• ④   사기

정답 : 1

1

25.다음 법률사실 중 내부적 의사가 아닌 것은?

• ①   반대의 의사
• ②   본인의 의사
• ③   선의
• ④   소유의 의사

정답 : 3

1

26.다음 중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청약의 의사표시
• ②   최고
• ③   관념의 통지
• ④   매장물의 발견

정답 : 1

1

27.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일으켜, 이를 이전하게 하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로서 법률적 처분행위의 일종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채권양도
• ②   저당권의 설정
• ③   채무면제
• ④   지식재산권의 양도

정답 : 2

1

28.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보통실종기간은 5년이다.
• ④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며 그 기산점은 전쟁실종은 전쟁이 끝난 때,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 항공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 그리고 위난실종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기산한다.

정답 : 1

1

29.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해서 통설은 상대방이 표시를 요지한 때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 ④   통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진의표시로 신뢰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정답 : 1

1

30.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
•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의 설정을 받은 자
• ③   대리인이나 대표기관이 상대방과 허위표시를 한 경우의 본인이나 법인
• ④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정답 : 3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16	3			16
17	1			17
18	4			18
19	1			19
20	2			20
21	1			21
22	2			22
23	4			23
24	1			24
25	3			25
26	1			26
27	2			27
28	1			28
29	1			29
3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