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2018년 대체시험

 

민법총칙 대체시험 CBT - 2018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민법총칙

• 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31.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 ① 손해배상청구권
•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③ 분묘기지권
• ④ 온천권

정답 : 3

1

32.처분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 ②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미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모든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

정답 : 3

1

33.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는?

• ① 반사회질서의 행위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 ③ 통정허위표시행위
• ④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정답 : 3

1

3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고 하여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당연 유효이다.
• ③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추인할 수 없다.
• ④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정답 : 1

1

35.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설에 의함)

• 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
• ②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때에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는 제한능력자측에 대하여 최고고를 할 수 있다.
• ③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나 취소한 것으로 보는 반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언제나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④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악의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3

1

36.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 ①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된다.
• ②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는 것도 취소이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취소할 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다.
• ④ 취소권은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정답 : 1

1

37.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 ②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 ③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

1

38.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우리 민법은 실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지가 주소로 된다.
• ③ 주소의 개수에 대하여 복수주의를 취한다.
• ④ 주소는 실종선고의 표준이 된다.

정답 : 2

1

39.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실종선고가 있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실종선고 후 취소 전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 ③ 위난실종을 청구하여도 보통실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다.
• ④ 보통실종을 청구한 경우에 위난실종의 요건을 갖추어도 위난실종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 1

1

40.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는 자는?

• ① 검사
• ② 미성년자인 배우자
• ③ 친권자
• ④ 채권자

정답 : 3

1

4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 전에 행한 행위는 모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동시사망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선고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④ 사망의 개연성이 큰 위난을 당하여 실종된 자는 그 위난의 발생 후 3년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다.

정답 : 2

1

42.다음 중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② 사기에 기한 의사표시
•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④ 통정허위표시

정답 : 4

1

43.다음 중 현행 민법이 효력을 발생한 연도는?

• ① 1911년
• ② 1945년
• ③ 1948년
• ④ 1960년

정답 : 4

1

44.공서양속에 위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 ②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약정
• ③ 처가 사망하거나 처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첩을 입적시키기로 하는 약정
• ④ 매도인의 배임해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

정답 : 1

1

45.다음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 ①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사적자치원칙에 그 근거를 둔다.
• ③ 법률행위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은 구별된다.
• ④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할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4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31	3			31
32	3			32
33	3			33
34	1			34
35	3			35
36	1			36
37	4			37
38	2			38
39	1			39
40	3			40
41	2			41
42	4			42
43	4			43
44	1			44
45	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