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2016년 대체시험

 

민법총칙 대체시험 CBT - 2016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민법총칙

• 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16.법률행위(法律行爲)의 효력(效力)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정이다.
• ③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정답 : 4

1

17.다음 중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사망
• ② 취소
• ③ 해제
• ④ 유언

정답 : 1

1

18.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 ① 해제
• ② 취소
• ③ 증여
• ④ 상계

정답 : 3

1

19.다음 중 제한능력자가 아닌 것은?

• ① 태아
• ② 미성년자
• ③ 피한정후견인
• ④ 피성년후견인

정답 : 1

1

20.동시사망 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동시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동시 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한다.
• ③ 판례는 동시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결정시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 ④ 법원은 동시사망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 3

1

21.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최고권
• ② 취소권
• ③ 철회권
• ④ 거절권

정답 : 2

1

22.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
• ②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그 변경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 ③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사단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다.
• ④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이 불가능하나 일정한 예외가 있다.

정답 : 3

1

23.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증여를 매매로 하면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 ② 가장저당권의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는 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의표시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가 허위표시를 하면 무효지만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의해 취소할 수도 있다.

정답 : 2

1

24.다음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예외 중 틀린 것은?

• ① 격지자 간의 청약에 대한 승낙
•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
• ③ 청약에 대한 승낙
• ④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정답 : 3

1

25.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은 반드시 성년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③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현명은 서면이나 구두 어느 것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 3

1

26.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4

1

27.1년의 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아닌 것은?

• ① 학생의 교육에 관한 교주의 채권
• ② 연예인의 임금채권
• ③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④ 여관의 숙박료채권

정답 : 3

1

28.법인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는 자는?

• ① 이사
• ② 청산인
• ③ 감사
• ④ 임시이사

정답 : 3

1

29.민법상 권리능력이 없는 것은?

• ① 미성년자
• ② 민법상 조합
• ③ 민법상 재단법인
• ④ 피성년후견인

정답 : 2

1

30.구민법 이후 현행 민법이 공포 시행된 연도는?

• ① 1945년
• ② 1948년
• ③ 1960년
• ④ 1987년

정답 : 3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16	4			16
17	1			17
18	3			18
19	1			19
20	3			20
21	2			21
22	3			22
23	2			23
24	3			24
25	3			25
26	4			26
27	3			27
28	3			28
29	2			29
3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