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2015년 대체시험

 

민법총칙 대체시험 CBT - 2015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민법총칙

• 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1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소는 민법상 부재 및 실종, 변제의 장소, 상속개시지 등의 기준이 된다.
• ②   소유의 의사라는 법률사실은 내부적 관념에 해당한다.
• ③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 ④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정답 : 2

1

17.다음 중 민법상 상대적 무효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기․강박
• ②   통정허위표시
• ③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
• ④   착오

정답 : 2

1

18.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부무효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출생신고는 무효이지만 인지신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 ③   타인의 자(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④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은 법률이 일부무효의 법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정답 : 1

1

19.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판례에 따르면 우리 민법상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되며, 그 새로운 행위는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 ④   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정답 : 4

1

20.민법상 좁은 의미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착오
• ②   사기
• ③   채권자취소권
• ④   강박

정답 : 3

1

21.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②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 ④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 1

1

22.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 ④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답 : 3

1

23.권리능력(權利能力)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 ②   민법은 권리능력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 ③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평등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정답 : 23

1

24.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주소를 정하는 표준으로서 실질주의의 규정
• ②   책임능력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
• ③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 ④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규정

정답 : 2

1

25.실종선고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될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자의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③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이는 실종기간의 만료 후 그 취소 전에 선의(善意)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④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되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정답 : 3

1

26.동시사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①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없다.
• ②   동시사망은 생사불명인 경우에도 추정된다.
• ③   2인(人) 이상이 동일한 위난을 맞아 생사불명이어야 한다.
• ④   부자가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면 그 부자간에 상속은 생기지 아니한다.

정답 : 4

1

27.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 ②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 ③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본질상 대리인과 같다.
• ④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정답 : 2

1

28.법인(法人)의 불법행위(不法行爲能力)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 ②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정답 : 4

1

29.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 ③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 ④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정답 : 1

1

30.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 ①   가장매매에 기한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 ②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가장포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을 부담없는 상태로 양도받은 자
• ③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정답 : 3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16	2			16
17	2			17
18	1			18
19	4			19
20	3			20
21	1			21
22	3			22
23	23			23
24	2			24
25	3			25
26	4			26
27	2			27
28	4			28
29	1			29
3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