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4년 대체시험

 

형법총론 대체시험 CBT - 2014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형법총론

• 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46.죄형법정주의 내용 가운데 '형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음 중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성문법률주의
• ②   소급효 금지원칙
• ③   명확성의 원칙
• ④   유추해석 금지원칙

정답 : 2

1

47.다음 중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와 관계가 있는 원칙은?

• ①   명확성의 원칙
• ②   유추해석 금지원칙
• ③   적정성의 원칙
• ④   성문법률주의

정답 : 3

1

48.독일의 형법학자 포이어바흐(Feuerbach)는 죄형법정주의를 다음과 같은 말로 간략히 표현하였다. (         )에 들어갈 말이 올바로 연결된 것은?

'(         )없으면 (         ) 없고, 형벌도 없다.'

• ①   법률 - 범죄
• ②   헌법 - 처벌
• ③   입법 - 보안처분
• ④   법령 - 처벌벌

정답 : 1

1

49.다음 중 금지되는 유추해석은?

• ①   피고인의 형벌을 감경하는 유추해석
• ②   피고인의 형벌을 조각하는 유추해석
• ③   소송법규에 관한 유추해석
• ④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만드는 유추해석

정답 : 4

1

50.범죄에 대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인과관계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원인결과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 ①   주체와 객체
• ②   행위와 결과
• ③   주체와 결과
• ④   주체와 행위

정답 : 2

1

51.인과관계에 관하여 우리 판례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판단하는가?

• ①   일반적인 경험법칙
• ②   전문적인 과학지식
• ③   귀속에 대한 규범적 평가
• ④   위 세 가지 모두 다

정답 : 1

1

52.다음 중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할 때 행위자에게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 ①   피해자에게 안전도가 낮은 비행기를 타게 하여 사고로 사망하게 한 때와 같이 행위자가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을 이용하여 행위한 경우
• ②   피해자의 머리에 벽돌이 떨어지는 순간 그를 밀쳐 어깨에 맞게 한 때와 같이 행위자가 피해자의 위험을 감소시킨 경우
• ③   상처입은 피해자가 치료도중 의사의 중과실로 사망한 때와 같이 행위자의 행위 이후 제3자의 중과실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④   사형수를 살해한 때와 같이 행위자의 행위가 없었어도 다른 상황에 의하여 같은 결과가 일어났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 4

1

53.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그렇다면,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임과 동시에 무슨 요소인가?

• ①   행위요소
• ②   위법성요소
• ③   책임요소
• ④   처벌요소

정답 : 3

1

54.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행위의 주체
• ②   행위의 객체
• ③   인과관계
• ④   행위의 위법성

정답 : 4

1

55.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말인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하였지만, 내심으로 그러한 결과발생을 승인 또는 용인한 경우

• ①   직접적 고의
• ②   미필적 고의
• ③   개괄적 고의
• ④   인식있는 과실

정답 : 2

1

56.다음 중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은?

• ①   인과관계
• ②   행위의 객체
• ③   고의
• ④   범죄행위

정답 : 3

1

57.다음 중 그 법률효과가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닌 경우는?

• ①   구성요건의 착오
• ②   법률의 착오
• ③   사실의 착오
• ④   객체의 착오

정답 : 2

1

58.사냥허용구역에서 동물인 줄 알고 발사한 총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사망한 경우, 행위자는 어떤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가?

• ①   살인죄
• ②   손괴죄
• ③   상해치사죄
• ④   과실치사죄

정답 : 4

1

59.법률에 규정이 없는 착오에 대한 해결책에 관하여는 법정적 부합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를 경우,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가?

• ①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
• ②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범
• ③   인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범
• ④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범의 상상적 경합

정답 : 1

1

60.다음 중 형법이 인정하는 고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전고의
• ②   사후고의
• ③   기수의 고의
• ④   미수의 고의

정답 : 3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46	2			46
47	3			47
48	1			48
49	4			49
50	2			50
51	1			51
52	4			52
53	3			53
54	4			54
55	2			55
56	3			56
57	2			57
58	4			58
59	1			59
60	3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