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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 - 12.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도의 정의 및 목적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 하에 지역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 개념의 구성 요소지방자치 개념은 크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구성됩니다.주민자치: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2:46
헌법의 기초 - 11. 교육제도, 가족제도
1. 헌법의 교육 제도개념: 헌법이 교육에 관한 조직 및 작용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의미한다.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의 자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수학권: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교육의 특성 보장: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교육 제도 법률주의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 제도의 기본적 사항은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대학의 자치/자율성: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2:39
헌법의 기초 - 10.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1. 공무원의 정의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원의 역할국민 봉사자: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이는 "공직의 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공익 이외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에 따라 맡은 바의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직업공무원제도직업공무원제도는 집권 세력에 의한 엽관 제도를 지양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정권 교체 시 국정 운영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정책 집행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2:01
헌법의 기초 - 9. 선거제도
선거제도1. 선거의 기본 원칙자료는 선거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의 원칙.특히 평등선거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1인 1표),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게리맨더링 금지"를 내용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2. 선거구제 및 대표제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와 결합): 다수 형성에 유리하고 양당제에 기여하지만, "사표가 양산되고 소수자보호에 미흡하며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언급한다.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와 결합):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자보호에 유리하며 다당제로 귀결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할 수 있고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비례대표제: "선거권자의 의사를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1:49
헌법의 기초 - 8. 정당제도
정당제도정당의 정의 및 목적자료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합니다. 정당의 자유 보장헌법은 "정당의 설립‧존속‧해산‧분당‧합당, 정당가입‧탈퇴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정당 활동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기본권임을 나타냅니다. 정당의 민주질서 구성 부분으로서의 역할자료는 정당을 "국가와 국민 사이를 매개하는 민주질서의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1:42
헌법의 기초 - 7.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 원리1. 국제평화주의정의: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헌법 원리를 의미합니다.구체화 내용:평화주의 선언 및 침략전쟁 부인국제법규 존중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관련 인용: "국제평화주의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헌법은 국제평화주의를 평화주의선언과 침략전쟁의 부인, 국제법규의 존중,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조약의 효력:국회 동의 필요 조약: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국회 동의 불필요 조약: 법률보다 하위법의 효력을 가집니다.관련 인용: "조약이란 국제법주체가 상호 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변경‧소멸시키기 위해 문서로 체결한 합의를 말한다. 헌법에 의해 체결‧비준‧공포된 조약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 약은 법..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1:36
헌법의 기초 - 6. 사회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1. 사회국가 원리의 정의 및 기본 내용사회국가 원리는 "인간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물적 토대를 보장함으로써 자유의 실질적 실현을 보장할 과제를 국가의 책무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정의된다. 즉, 국가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 방식사회국가 원리는 다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교육받을 권리, 노동 3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킨다.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1:23
헌법의 기초 - 5. 법치주의 원리
법치주의 법치주의 개념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해당 법률은 법의 일반적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하는 이념입니다. 법치주의의 구현 (기본권 제한 원칙)법치주의는 다양한 기본권 제한 원칙을 통해 구현됩니다. 주요 원칙 법률우위 원칙법률유보 원칙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적법절차 원칙명확성 원칙소급입법금지 원칙신뢰보호 원칙자기책임 원칙과잉금지 원칙과소보호금지 원칙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평등 원칙체계정당성의 원리 법치주의의 구현 (통치권의 조직)법치주의는 통치권의 조직을 통해서도 구현됩니다. 행정법치주의와 사법적 통제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제도사법절차적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의 제도화성문‧경성헌법을 통한 헌법의 우위 확보권력분립 원칙..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1:16
헌법의 기초 - 4.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국가 형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근본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공익의 추구에 적합한 권력행사와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고 있는 정치체제"인 공화주의를 결합한 것입니다.인적 적용 범위 및 국적: 헌법의 인적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적 결정에 있어 국적법정주의, 원칙적 속인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예외적 속지주의, 원칙적 단일국적주의를 따릅니다. 특히, "북한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국민의 지위: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 최고국가기관, 기본권 주체,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1:06
헌법의 기초 - 3. 헌법수호, 헌법전문
주요 주제헌법 수호 (憲法守護): 헌법이 위반되었을 때 헌법의 권위를 회복하는 방안.헌법 수호 제도: 헌법 수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구체적인 제도들.헌법의 전문 (前文; Preamble): 헌법 본문 앞에 위치하며 헌법의 역사적 배경, 목적, 이념 등을 담은 문장. 헌법수호헌법 수호의 정의: 자료는 헌법 수호를 "헌법이 위반된 경우 헌법이 무너진 권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헌법이 단순히 규범으로 존재하는 것을 넘어, 실제 효력을 잃거나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헌법 수호 제도의 분류: 헌법 수호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평상적 헌법 수호 제도:사전예방적 헌법 수호 제도: "헌법위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두고..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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