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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7. 법률행위 총론 2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i
의사표시의 정의 및 중요성의사표시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의 요소로서의 법률 사실"입니다.이는 권리와 의무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의사표시의 구성의사표시는 "행위의사,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로 세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도달주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입법 태도"발신주의: "의사표시를 발한 때로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 태도" (우리 민법의 원칙이 아님)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 원..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7
민법총칙 - 6. 법률행위 총론 1
1. 법률행위의 본질:법률행위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합니다. 이는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2. 법률행위의 유효요건: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목적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확정성: 법률행위의 내용과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가능성: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적법성: 법률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타당성: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법률행위의 해석:법률행위의 내용과 목적을 확정하기 위해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의사설과 표시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해..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6
민법총칙 - 5. 권리의 주체(행위능력)
행위능력의 의미"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한능력자"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포함됩니다. 제한능력자의 종류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제한능력자 보호의 목적민법상 행위능력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효력"제한능력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대방..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5
민법총칙 - 4. 권리의 주체(법인론)
법인의 설립 요건민법상 법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즉, 단순히 단체나 재산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및 목적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되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단법인이 회원들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되며 영리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시기재단법인의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의 귀속 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186조가 적용된다는 점은 재산 소유권 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실입니다. 법인의 법적 능력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갖는다...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4
민법총칙 - 3. 권리의 주체(자연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개념과 범위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능력의 시기 및 종기"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는다." 이는 자연인이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이며, 종기는 사망입니다. 출생과 사망이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명시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권리능력태아와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를 설명합니다.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상속 등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보여줍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생사불명 상태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사망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 제도, (실종 후 일반 5년..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3
민법총칙 - 2. 법률행위성립과 무효 또는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예외의사표시와 같은 법률요건에 따른 법률사실들이 존재하면 이를 기초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하지만 법률행위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예정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의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란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효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주요 사유: 반사회질서적인 행위, 통정허위표시, 비진의의사표시 등이 있습니다.일부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인정됩니다.상대적 무효: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주장될 수 있지만(절대적 무효), 거래 안전을 위해 특정..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2
민법총칙 - 1. 민법의의와 기능 및 구성원리
민법의 성격"민법은 개인들 사이의 생활관계(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자, 실체법이다." 법원(法源)의 적용 순서민사분쟁의 재판 규범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의 보충적 적용"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민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법률 내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하지 않고,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법의 기본 구성 원리민법의 기본 원리로는 "권리평등의 원칙, 소유권 보장,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제시됩니다. 이 원리들은 민법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간을 이룹니..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1
헌법의 기초 - 15.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명령‧규칙심사정의: 법원이 재판 대상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명령 또는 규칙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명령이나 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입니다.핵심: 재판 과정에서 하위 법규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여 기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정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핵심: 개별 사건의 재판 전제를 이루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입니다. 3. 위헌법률심판정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심판 대상: ①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3:05
헌법의 기초 - 14.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행사의 포기와 기본권 자체의 포기 구별출처는 "기본권 행사의 포기란 기본권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행사의 시기와 조건이 정해진 법률상 구체적 권리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이 특정 법률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기본권 자체의 포기란 해당 유형의 권리를 보유하는 기본적 지위 자체를 박탈당하는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지위를 상실하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나타냅니다.보고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르며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비권력적 국가작용과 기본권 규범의 구속력"비권력적 국가작용, 즉 권력적 성격이 없는 국가작용이란 국가가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2:57
헌법의 기초 - 13. 기본권의 개념, 효력, 구조
1. 기본권의 정의 및 성격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로 정의됩니다.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 주장 차원을 넘어 국가 운영과 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규범임을 시사합니다."주관적 공권이므로 권리성, 주관성, 공권성을 모두 갖춘 규범"이라는 설명은 기본권이 개인이 국가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합니다. 2. 기본권의 주체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법적 효력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입니다. 이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기본권 보유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을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기본권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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