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민법총칙 - 2017 학년도 35문항 본문
방통대 민법총칙 - 2017 학년도 35문항
- 2025. 5. 15. 20:14
민법총칙
- 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37.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38.처분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39.다음 중 무효의 원인이 아닌 것은?
40.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1.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42.법률이 주소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가 아닌 것은?
43.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
44.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5.부재자에 대한 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자는?
46.다음 중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47.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48.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법률효과로 맞는 것은?
49.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0.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타당한 단어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 )의 심판을 한다.
51.다음 중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52.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53.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54.다음 중 옳은 설명은?
55.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56.다음 중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7.갑이 아들인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해 매매한 것으로 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은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사정을 아는 정이 병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위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8.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9.다음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예외가 아닌 것은?
60.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요건이 아닌 것은?
61.쌍방대리ㆍ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62.해석이론상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63.다음 중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이 같은 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자)끼리 짝지은 것은?
64.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65.대리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66.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7.당사자들 사이에 특단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다음 중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68.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69.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70.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주택건설을 위한 원ㆍ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본 건 계약은 ( )부 계약이다(대법원 1983. 8. 23. 판결 83다카552).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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