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2016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 CBT - 2016학년도 1학기 1학년 35문항

 

 

 

 

민법총칙

• 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반사회질서행위
•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7.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 민법은 권리능력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해제조건설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8.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강박으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강박상태를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
• 판례에 의하면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이 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9.주소에 관한 우리 민법의 태도가 아닌 것은?

• 주관주의
• 객관주의
• 복수주의
• 실질주의

40.실종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취소판결이 내려진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선의로 행하여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개시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41.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본질상 대리인과 같다.
• 이른바 사원의 고유권은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로도 박탈할 수 없다.

42.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임시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43.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사 기타 대표기관은 그 책임을 면한다.
•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이 책임을 진다.
•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44.민법 제49조에 규정한 법인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 목적
• 감사의 성명, 주소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45.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부(父)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미성년자의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을 당연히 설정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조부(祖父)로부터 부담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으나, 그 임금의 청구를 대리할 수는 없다.

46.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 합의해제
• 청약의 철회
• 의사표시의 취소
• 법정대리인의 동의

47.법률에서 미리 정한 법인설립의 요건을 충족한 때 당연히 법인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상사회사,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태도는?

• 허가주의
• 준칙주의
• 강제주의
• 특허주의

48.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 보충적 해석
• 유추해석
• 자연적 해석
• 규범적 해석

49.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기업 또는 개인의 정보를 권한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도박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매계약은 제2매수인의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가담 여부에 관계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0.다음 의사표시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승낙의 최고에 대한 확답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 상대방에 대한 청약
•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51.다음 중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비진의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비진의임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무효가 된다.
• 허위표시는 그 자체가 위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가 된다.
• 동기의 착오라도 그것이 중요부분이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언제나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다.

52.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 가장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가장포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을 부담없는 상태로 양도받은 자
•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53.우리 판례상으로 보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인정되는 것은?

•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착오
• 토지의 현황ㆍ경계에 관한 착오
• 지적의 부족이 있을 경우
• 甲의 부동산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乙의 소유였다.

54.법률행위의 내용상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고용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
• 역세권개발 기대감에 따른 지가상승에 관한 착오

55.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리행위의 하자에 관하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수령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현명의 본질에 관하여는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의사표시라는 견해와 의사의 통지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56.쌍방대리ㆍ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 대물변제
• 선택채무의 이행
• 이전등기의 신청
• 다툼이 있는 채무의 변제

57.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추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8.다음 중 무권대리인이 갖는 권리는?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
•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권
•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거절권

59.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고, 본인이 그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전개되는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고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고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지위만을 제외하고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60.다음 중 법률행위의 조건에 있어서 조건성취전의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장래 물권을 취득하는 기대권은 물권과 동일한 배타적 효력을 갖는다.
• 조건부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도한 물건에는 제3자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61.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는?

• 인지
• 채무의 면제
• 혼인
• 입양

62.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확정기한의 채권은 기한도래시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성취시
• 불확정기한의 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
•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은 채권발생시

6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민법규정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언제든지 소멸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하는 것이 허용된다.
• 원본채권 등 주(主)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 그 효력은 이자채권과 같은 종(從)된 권리에 미친다.
• 일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6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는 절대적 효과설이 판례와 다수설이다.
• 채무의 일부를 청구하면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시효진행은 중단된다.
•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65.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시효소멸한다.
• 재판상의 청구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66.다음 중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아닌 것은?

• 여관의 숙박료
• 음식점의 음식료(밥값)
•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 연예인의 임금채권

67.민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처분행위
• 보존행위
•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용행위
• 제한된 범위에서의 개량행위

68.민법 제145조에 규정된 취소에 있어서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 전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채무의 면제
• 담보의 제공

69.민법 제146에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가?

• 1년
• 2년
• 3년
• 10년

70.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 매매
• 유증
• 철회
• 취소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36	4			36
37	2			37
38	2			38
39	1			39
40	4			40
41	2			41
42	3			42
43	1			43
44	2			44
45	3			45
46	1			46
47	2			47
48	4			48
49	4			49
50	3			50
51	1			51
52	3			52
53	2			53
54	1			54
55	3			55
56	3			56
57	1			57
58	K			58
59	3			59
60	3			60
61	2			61
62	3			62
63	1			63
64	3			64
65	1			65
66	3			66
67	1			67
68	3			68
69	3			69
70	2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