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민법총칙 - 2015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소는 민법상 부재 및 실종, 변제의 장소, 상속개시지 등의 기준이 된다. ② 소유의 의사라는 법률사실은 내부적 관념에 해당한다. ③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④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아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정답 : 2117.다음 중 민법상 상대적 무효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사기․강박 ② 통정허위표시 ③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 ④ 착오 정답 :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8. 22:58
방통대 민법총칙 - 2019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31.다음 중 현행 민사법의 체계상 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헌법 ② 부동산등기법 ③ 관습법 ④ 대법원 판례 정답 : 4132.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교재에 기술된 내용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타당한 개념은?인간의 생활관계 속에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일정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를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권리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이를 통틀어 권리변동이라고 한다)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 )이라 하며, ( )은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① 법률요건 ② 부관 ③ 적법성 ④ 포섭 정답 : 1133.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3:38
방통대 민법총칙 - 2018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31.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는? ① 손해배상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③ 분묘기지권 ④ 온천권 정답 : 3132.처분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②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미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③ 모든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④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 정답 : 3133.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는? ① 반사회질서의 행위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③ 통정허위표시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3:00
방통대 민법총칙 - 2017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다음 중 신의칙에서 파생한 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② 법률불소급의 원칙 ③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④ 사정변경의 원칙 정답 : 2117.다음은 신의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신의칙상 상대방의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기능을 한다. ③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④ 우리 판례의 태도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정답 : 1118.다..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2:32
방통대 민법총칙 - 2016년 대체시험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시험종류: 대체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116.법률행위(法律行爲)의 효력(效力)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정이다. ③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정답 : 4117.다음 중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사망 ② 취소 ③ 해제 ④ 유언 정답 : 1118.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해제 ② 취소 ③ 증여..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26. 12:04
방통대 형법총론 - 2019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를 형사제재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제재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형벌과 보안처분 형벌과 과태료 형벌과 과징금 형벌만을 의미한다. 37.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형법 마그나 카르타 경국대전 게르만형법 38.다음은 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 )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51
방통대 형법총론 - 2018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형법은 국가가 사용하는 강제력 가운데 가장 강한 형태인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다른 법적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에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개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가리키는 말은? 상대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37.다음 중 범죄와 형벌이 규정될 수 있는 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 행정부가 제정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대법원이 제정한 규칙 38.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행위시..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50
방통대 형법총론 - 2017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넓은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노동법 가운데 일정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해 놓은 규정 37.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적정성의 원리'는 다음 중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명목적 죄형법정주의 권력분립적 죄형법정주의 38.어떤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것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법률해석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유추해석 39.형법의 시간적 적..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9
방통대 형법총론 - 2016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또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설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37.다음은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한 어떤 이론의 주장 내용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된 이 이론은 다음 중 무엇인가?“범..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8
방통대 형법총론 - 2015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좁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7.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38.다음 중 형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관습형법을 통한 처벌 소급입법을 통한 처벌 (단, 중대한 공익에 관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다) 백지형법을..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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