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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민법총칙 - 2017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한다는 규정 제한능력자의 사술에 관한 규정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 주소에 관한 복수주의 규정 37.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속포기 해제 상계 면제 38.처분행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이다. 소유권자는 소유권이 미치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넓은 의미의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처분행위는 반드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39.다음 중 무효의 원인이 아닌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4
방통대 민법총칙 - 2016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반사회질서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7.권리능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민법은 권리능력제도의 보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제도를 두고 있다. 민법상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해제조건설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8.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3
방통대 민법총칙 - 2015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민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만17세의 갑이 성년의제가 되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만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상 연령은 출생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37.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속의 승인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철회 금전채무자의 상계 38.채권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민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법(私法) 일반법 실체법 강행법규성 39.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이 아닌 것은?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 온천권 분묘기지권 40.민..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2
방통대 민법총칙 - 2014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단, 5강은 제외)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민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은 사법(私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민법은 강행법규임을 원칙으로 한다. 37.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가 발생ㆍ변경ㆍ소멸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3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조건 법률관계의 주체 법률관계의 객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사실 38.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개념은?법률효과(法律效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 )이라 하며, ( )은 하나 이상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정지조건 부합..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11
방통대 민법총칙 - 2013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단, 5강은 제외)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민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은 절차법이다. 민법은 사법(私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37.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법률 관습법 조리 38.다음 중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소유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9.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물건의 소멸 단독행위 사망 40.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유언 법률행위의 취소 상속의 승인 소유권에 대한 포기 41.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09
방통대 헌법의기초 - 2019 학년도 25문항
헌법의기초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인권의 역사이다. 다음 중 미국의 역사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가) 신대륙은 신교도들이 이주한 영국의 식민지였다.(나) 신대륙은 신분사회가 아닌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였다. 그들은 평등을 기초로 정치와 법제도를 쌓았다.(다) 그러던 중 청교도혁명이 일어나 군주의 억압에 저항하고 마침내 종교의 자유 보장과 의회제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라) 연방헌법을 만들기 전에 13개의 국가가 각각 별도의 헌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가) (나) (다) (라) 37.다음 중 1776년 미국 버지니아 헌법(권리장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가) 모든 사람..
CBT/법 - 헌법의 기초 | 2025. 5. 15. 19:58
방통대 헌법의기초 - 2018 학년도 25문항
헌법의기초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결핍(want), 무위(idleness), 불결(squlor), 무지(ignorance), 질병(disease)을 5가지의 사회악으로 규정짓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한 이는? 오웬 (Robert Owen) 바뵈프 (Gracchus Babeuf) 비버리지 (W.H. Beveridge) 라살 (F. Lassalle) 37.다음 중 상호연결이 잘못된 것은? 바이마르 헌법 --- 최초의 사회국가 헌법 프랑스 --- 라로크 플랜 뉴딜정책 --- 자유방임주의 공장법 (1840) --- 연소자와 부인 노동자 보호 38.다음 글에서 ( ..
CBT/법 - 헌법의 기초 | 2025. 5. 15. 19:58
방통대 헌법의기초 - 2017 학년도 25문항
헌법의기초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영국의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을 근대헌법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 의회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귀족 대표회의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한 최초의 합의문서였다. 토리당과 휘그당과 같은 정당이 최초로 출현하였다. 사법부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37.미국 연방헌법의 의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제 헌법이었다. 연방제 헌법이었다. 내각제 헌법이었다. 공화국 헌법이었다. 38.다음 ( )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근대 시민국가의 헌법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했다. 초기 자본주의는 ..
CBT/법 - 헌법의 기초 | 2025. 5. 15. 19:56
방통대 헌법의기초 - 2016 학년도 25문항
헌법의기초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헌법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헌법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권을 지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까닭에 다양한 심급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통상법원에서의 법해석과는 달리 엄중함이 매우 크다. 실증주의적 헌법해석학을 벗어나려고 한 헌법학자 중에서 헌법해석방법론을 체계화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비니(F. C. von Savigny)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CBT/법 - 헌법의 기초 | 2025. 5. 15. 19:55
방통대 헌법의기초 - 2015 학년도 25문항
헌법의기초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헌법전문에 명문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a. 헌법개정의 곤란성b. 권력분립c. 4ㆍ19 민주이념의 계승d.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e. 대한민국의 영토f. 자유민주적 기본질서g. 민족의 단결h. 사회적 불의 타파i. 동학혁명j.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a, b, e, i c, d, f, g f, g, h, j d, f, g, j 37.현대 사회국가적(복지국가적) 헌법의 특징으로만 묶인 것은?a. 국민주권원리와 인민주권원리의 결합b. 소극국가 경향c. 행정국가d. 실질적ㆍ절차적 법치주의e. 사법국가 경향f. 자유권 중심의 기본..
CBT/법 - 헌법의 기초 | 2025. 5. 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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