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2013 학년도 35문항 본문
민법총칙 - 2013 학년도 35문항
- 2025. 5. 15. 20:09
민법총칙
- 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단, 5강은 제외)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다음 민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7.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는 것은?
38.다음 중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39.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40.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41.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 내지 인가를 받거나, 추인을 얻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거나, 시가가 도래함으로써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혹은 장래에 향하여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2.민법상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43.민법상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44.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그 법률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46.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올바로 기술한 것은?
47.민법상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8.주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9.보통실종선고기간은?
50.1986년 10월 5일에 행방불명이 되고, 1991년 10월 10일에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1991년 12월 21일에 실종선고가 되었다. 다음 어느 시기가 사망시기로 인정되는가?
51.동시사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2.실종선고취소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3.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54.다음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55.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56.법률행위의 해석에서 표시된 문자 또는 언어의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실제의 의사(내심의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은?
57.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을 ( )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규정을 ( )이라고 한다.
58.우리 판례상으로 보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인정되는 것은?
59.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개념은?
이러한 행위는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경우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60.다음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 )의 방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61.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62.수동대리(受動代理)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63.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64.쌍방대리ㆍ자기계약금지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은?
65.다음은 대리에 관한 판례의 설명이다. 빈 괄호 속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 )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66.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소멸하게 하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67.다음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8.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69.시효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70.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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