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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형법총론 - 2015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중 '좁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7.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38.다음 중 형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관습형법을 통한 처벌 소급입법을 통한 처벌 (단, 중대한 공익에 관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다) 백지형법을..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6. 12:47
방통대 형법총론 - 2014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제7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형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제적 기능은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한다.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가 그 보호대상이 된다.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상호간에 보완적인 관계이다.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7.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모든 ..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5. 23:35
방통대 형법총론 - 2013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공범론(제2편 제6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01.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협의의 형법은 형법전 가운데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의의 형법은 일반 형법이외에 여러 특별형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02.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소가 아닌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고소 03.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함께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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