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4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 CBT - 2014학년도 1학기 1학년 35문항

 

 

 

 

형법총론

• 2014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제7장)까지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형법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규제적 기능은 국민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보호한다.
• 보호적 기능은 범죄로부터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며, 법익과 사회윤리적 가치가 그 보호대상이 된다.
•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상호간에 보완적인 관계이다.
• 보장적 기능은 형법이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7.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모든 국민은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추된다.
• 국가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확보해낸 가장 중요한 자유보장책이다.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로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8.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것은?

• 명확성의 원칙
• 법률주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 원칙

39.시간적 범위에 따른 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형법의 효력은 법률의 시행에서부터 폐지시점까지이다.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된다.
• 범죄 후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이 다를 때, 형법은 '경한 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 법률의 변경으로 신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구법을 적용한다.

40.일정한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한시법의 경우, 그 폐지 이전의 행위를 이후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한시법의 추급효')를 두고 우리 판례가 취하는 입장은?

• 추급효부정설
• 추급효인정설
• 상당인과관계설
• 동기설

41.범죄체계론에서 범죄의 성립요건 요소에 대한 검토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위법성
• ㄴ. 책임
• ㄷ. 구성요건해당성

• ㄱ → ㄴ → ㄷ
• ㄴ → ㄷ → ㄱ
• ㄷ → ㄱ → ㄴ
• ㄱ → ㄷ → ㄴ

42.다음 중 결과의 발생 없이 일정한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의 종류는?

• 거동범
• 위험범
• 결과범
• 침해범

43.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 법인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종업원을 선임ㆍ감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능력을 지닌다.
•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에 의해 행해지므로 법인은 형법상 범죄능력은 없다.
• 법인은 행정범 또는 법인에 대한 명문의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 범죄능력이 긍정되지만, 일반적인 형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이 부인된다.
• 법인은 그 조직과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의사를 결정하고 법적인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형법상의 법인의 범죄능력은 인정된다.

44.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중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가 되는 의무가 아닌 것은?

• 법령
• 계약
• 선행행위에 의한 의무
• 도덕

45.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 고의
• 행위
• 결과
• 인과관계

46.고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고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범죄체계론에서 고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 인식과 의사 뿐 아니라 그 정도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법적으로 평가된다.
• 범죄체계론에서 고의는 본래 책임요소로 파악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내용에서 제외되면서 책임요소에서 제외되어 구성요건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 고의의 내용을 설명하는 인식설, 의사설, 절충설 중 통설인 절충설은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구별하는 기초가 된다.

47.A는 B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다. 그러나 B를 향해 쏜 총에 C가 잘못 맞아서 죽었다. 이때 착오에 관한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A의 죄책은 무엇인가?

• C에 대한 고의살인죄의 기수범
• B에 대한 고의살인죄의 미수범
• C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기수범
• B에 대한 고의살인죄의 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기수범의 상상적 경합

48.과실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도 사고발생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허용된 위험은 과실범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 주의의무 태만은 일정한 업무 종사자임을 요건으로 하는 업무상 과실, 태만의 현저한 정도를 요건으로 하는 중과실로 구분되며, 보통 과실에 비해 처벌이 더 무겁다.
•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결과발생을 개념적으로 전제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의 예견의무 및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야할 결과회피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49.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피해자의 승낙
• 현행범의 체포
• 정당행위
• 강요된 행위

50.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면?

• ㄱ.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 ㄴ. 긴급행위의 일종, 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이며 극단적으로는 살인행위도 허용된다.
• ㄷ. 정당화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이며 오로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 ㄹ. 상당한 이유의 요건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 ㄱ, ㄴ
• ㄴ, ㄷ
• ㄷ, ㄹ
• ㄹ, ㄱ

51.다음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이다. 그 적용 원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긴급피난은 정(正) 대 정(正)의 관계로서 피난행위의 상대방은 적법하게 행위하는 무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 회피의 원칙
• 이익교량의 원칙
• 우월성의 원칙
• 균형성의 원칙

52.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유일한 법익보호의 수단이자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입히는 최소한의 손해일 것을 요하는 원칙은 다음 중 무엇인가?

• 적합성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 형평성의 원칙
• 우월성의 원칙

53.다음 중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대하여 잘못된 설명은?

• 모두 긴급행위의 일종으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와 상당한 이유가 요구된다.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사전적 긴급행위이고,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긴급 상태에서 자신의 법익만을 보호할 수 있다.
•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권리이지 이행을 직접 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54.추정적 승낙의 특유한 요건으로 다음 설명이 나타내는 것은?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 승낙의 불가능성은 행위 시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적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다면 추정적 승낙은 불가능하다.

• 보충성
• 침해성
• 처분성
• 법익보호성

55.다음 중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는?

• 심신미약자
• 농아자
• 형사미성년자
• 상습범

56.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은?

• 구성요건의 착오
• 법률의 착오
• 사실의 착오
• 객체의 착오

57.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다음 중 어느 원칙 때문에 규정된 것인가?

• 고의범 처벌의 원칙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
• 행위시 법주의

58.범죄의 예비와 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예비는 범죄의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준비행위이다.
• 범죄의 실행착수는 예비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된다.
• 음모는 2인 이상의 사람이 범죄에 관하여 모의하는 것을 말한다.
• 범죄는 실행착수에 이른 때에만 처벌되는 것이며 예비와 음모는 어떤 경우에도 벌하지 아니한다.

59.미수범을 성립시킬 수 있는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기수의 고의
• 확정적 고의
• 미필적 고의
• 미수의 고의

60.장애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이다.
• 필요적 감면사유이므로 반드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여야 한다.
• 객관적 구성요건은 범죄의 실행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이다.
• 행위자가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착수미수와 행위 종료 후 예상했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미수로 구별되지만 형법은 양자 사이에 처벌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61.A와 B가 공동으로 C를 살해하려고 실행에 착수한 경우, A는 중지하였으나 B는 결국 C를 살해하였다면 A의 죄책은?

• 살인죄 중지미수
• 살인죄 불능미수
• 살인죄 종범
• 살인죄 공동정범

62.공범의 불법은 정범의 불법에서 나온다고 파악하여 공범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입장 가운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은 성립하며 반드시 유책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태도는?

• 최소 종속형식설
• 제한적 종속형식설
• 극단적 종속형식설
• 확장적 종속형식설

63.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행위지배설에 의할 때, 간접정범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지배의 형태는 다음 중 무엇인가?

• 실행지배
• 기능적 행위지배
• 의사지배
• 분업적 행위지배

64.다음 중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사람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사람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

65.A는 B를 살해하기 위한 계략으로 B를 사주하여 무술유단자 C를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C가 정당방위로 B를 살해함으로써 A가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A의 죄책은?

• 살인죄의 간접정범
• 살인죄의 교사범
• 살인죄의 공동정범
• 살인죄의 미수범

66.다음 중 진정신분범이 아닌 범죄는?

• 수뢰죄
• 상습도박죄
• 위증죄
• 허위진단서 작성죄

67.다음 중 실질적으로는 물론 과형상으로도 수죄인 경우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68.“하나의 행위로도 범죄가 될 수는 있지만,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극히 근접한 상황 하에서 행해져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은?

• 결합범
• 계속범
• 접속범
• 집합범

69.상상적 경합은 결국 어떻게 처벌되는가?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가장 경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중한 죄와 경한 죄의 평균값으로 처벌한다.
• 경우에 따라 다르다.

70.다음 중 판례는 물론 형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은?

• 과실범의 공동정범
• 과실범의 미수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불능미수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36	3			36
37	1			37
38	3			38
39	2			39
40	4			40
41	3			41
42	1			42
43	2			43
44	4			44
45	1			45
46	3			46
47	1			47
48	1			48
49	4			49
50	3			50
51	1			51
52	2			52
53	3			53
54	1			54
55	3			55
56	2			56
57	2			57
58	4			58
59	4			59
60	2			60
61	4			61
62	2			62
63	3			63
64	1			64
65	1			65
66	2			66
67	4			67
68	3			68
69	1			69
70	2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