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5 학년도 35문항 본문
형법총론 - 2015 학년도 35문항
- 2025. 5. 16. 12:47
형법총론
- 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다음 중 '좁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것은?
37.형법은 국가권력의 사용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나타내는 형법의 기능은 다음 중 무엇인가?
38.다음 중 형법에서 금지되는 것이 아닌 것은?
39.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인 '법률주의'에서 법률은 다음 중 무엇을 의미하는가?
40.범죄의 주체와 객체, 행위와 결과, 인과관계는 범죄성립요소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가?
41.다음 중 책임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42.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무엇이라 하는가?
43.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다음 중 무엇인가?
44.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은?
45.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주로 택하고 있는 입장은?
46.고의는 범죄행위의 어느 시점에 존재해야 하는가?
47.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는 다음 중 어떤 착오에 해당하는가?
48.과실범의 주의의무의 표준에 대한 통설의 입장으로서 '행위자의 특별한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는 학설은?
49.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음 중 무엇인가?
50.다음 중 형법총칙이 규정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1.위법성 조각사유 가운데 부정(不正)대 정(正)의 관계로서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를 기본사상으로 하는 것은?
52.길을 가는 을(乙)에게 강도 갑(甲)이 칼을 들고 덤벼들자 순간 당황한 을(乙)은 병(丙)녀의 집에 뛰어들었다. 이 때 을(乙)의 행위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53.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하기 위해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채무자를 채권자가 체포하였다. 이 때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54.범죄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은?
55.형법 제20조는 가장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56.형법상 책임무능력자인 형사미성년자는 만 몇세 미만의 자인가?
57.스스로 술을 마셔서 범죄행위 당시에 인사불성으로 만취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8.범죄체계론에 의할 때 다음 중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59.형법상 미수범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60.범죄의 실현단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 중 어느 시점이 지나야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가?
61.다음 중 형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미수의 형태는?
62.다음 중 '불능미수'의 개념을 올바로 설명한 것은?
63.2인 이상의 범죄인이 공동의 결의 아래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행위를 분업적으로 실행하였다면, 이들은 다음 중 무엇으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64.우리 법원은 공모자 가운데 일부만 범죄를 실행하고 일부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경우,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이 이론을 활용하여 왔다. 즉, 이 이론은 공동실행이 없는 단순공모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로 공안사건에 관한 조직의 집행부를 처벌하는 데에 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무엇인가?
65.범죄를 교사하였지만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66.다음 중 방조범을 뜻하는 말은?
67.의사가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이 든 주사를 놓게 하여 환자를 살해하였다면, 이 의사는 살인죄의 무엇으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68.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69.어떤 사람을 하루동안 감금하였는데, 이 사람이 탈출하는 것을 붙잡아 3일간 더 감금하였다면 몇 개의 감금죄가 성립하는가?
70.다음 중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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