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3 학년도 35문항 본문
형법총론 - 2013 학년도 35문항
- 2025. 5. 15. 23:16
형법총론
- 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공범론(제2편 제6장)까지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1.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02.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소가 아닌 것은?
03.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함께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의 ( )안에 들어갈 말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 )에 의한다.”
04.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가운데 하나는 '법률주의'이다. 이 때 '법률'의 의미는 다음 중 무엇인가?
05.다음 중 형법의 해석에서 금지되는 해석방법은?
06.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우리 형법의 원칙은?
07.형법 제2조는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우리 형법의 원칙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원칙의 이름은?
08.친고죄란 다음 중 무엇인가?
09.방화죄, 통화위조죄, 명예훼손죄와 같이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만 있어도 기수가 되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0.다음 중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은?
11.명령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하게 되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2.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원인결과관계를 말하는 것인가?
13.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 가운데, 사실판단으로서의 인과관계와 규범판단으로서의 객관적 귀속을 구분하여 1단계로 인과관계의 유무를 검토하고 2단계로 객관적 귀속여부를 검토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에 대한 기수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14.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한 여러 학설 가운데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15.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
16.과실은 범죄성립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통설에 따름)
17.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용된 위험의 이론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로서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가리키는 말은?
18.(진정)결과적 가중범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에 대해 하나씩, 모두 2가지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게 된다. 이를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19.다음 중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20.어떤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이 인정되면 그 법률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1.정당방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올바로 표현한 것은?
22.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방위행위를 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은?
23.법익이 상호 충돌하는 정(正)대 정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결과적으로 위난의 원인과 무관한 제3자에게 희생을 전가시키게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법익사이에 이익교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24.다음 중 자구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25.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익은?
26.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 가운데 '법령에 의한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27.형사미성년자란 다음 중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28.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은 범죄행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있는 것은?
29.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경우, 즉 법률의 착오의 경우 법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름)
30.다음 중 미수범의 경우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1.다음 중 형법의 규정 또는 해석상 인정될 수 없는 미수는?
32.다음 중 좁은 의미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은?
33.다음 중 종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34.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한 사람이다. 이 때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35.공무원의 아내 갑이 남편 을에게 뇌물수수를 교사한 경우 갑과 을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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