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8년 대체시험

 

형법총론 대체시험 CBT - 2018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형법총론 대체시험

• 2018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46.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는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또 이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행위 이전에 국회에서 제정된 (         )에 그와 같은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은?

• ①   실질적 의미의 법률
• ②   형식적 의미의 법률
• ③   자연적 의미의 법률
• ④   전체적 의미의 법률

정답 : 2

1

47.다음 중 죄형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률은(헌장이나 선언을 포함한다)?

• ①   13세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 ②   18세기 미국의 헌법
• ③   18세기 프랑스 인권선언
• ④   11세기 독일의 자연법

정답 : 4

1

48.다음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①   소년법
• ②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③   반민족 행위 처벌법
• ④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정답 : 1

1

49.다음 중 형법에서 금지되는 유추해석은?

• ①   형벌을 감경하는 유추해석
• ②   형벌을 조각하는 유추해석
• ③   형벌을 가중하는 유추해석
• ④   소송법 규정에 대한 유추해석

정답 : 3

1

50.범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인과관계는 ‘이것’이 범죄의 결과에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 ①   범죄의 주체
• ②   범죄행위
• ③   범죄의 객체
• ④   범죄행위자

정답 : 2

1

51.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가운데 하나인 ‘상당인과관계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제시된 ‘상당성’이라는 기준은 명백하지 못하다.
• ②   상당인과관계설은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대부분 이를 부인하게 된다.
• ③   본질적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은 자연적인 인과법칙과 규범적인 인과관계의 판단을 동시에 하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④   피해자가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같이 비정상적인 인과진행의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정답 : 4

1

52.도로에서 차에 충격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진 피해자가 달려 오던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두 번째 차에게 사망의 결과가 귀속되려면 두 번째 차의 운전행위가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가?

• ①   고의 또는 중과실행위
• ②   고의행위만 해당된다.
• ③   중과실행위만 해당된다.
• ④   통상의 과실행위

정답 : 1

1

53.폭행행위가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이 사망의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객관적 귀속의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을 적용하여 도출되는가?

• ①   행위자가 위험을 창출하지 않았다.
• ②   행위자가 창출한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다.
• ③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지배가능성이 없었다.
• ④   결과가 규범의 보호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정답 : 3

1

54.고의의 ‘이중적 지위’란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이면서 (         )라는 것을 말한다. (         )안에 들어갈 말은?

• ①   위법성요소
• ②   책임요소
• ③   처벌요소
• ④   소추요소

정답 : 2

1

55.다음 중 형법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은?

• ①   행위 이전의 고의
• ②   행위 이후의 고의
• ③   미수의 고의
• ④   기수의 고의

정답 : 4

1

56.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별하기 위한 몇 가지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수설이면서 동시에 판례가 택하고 있는 입장은?

• ①   가능성설
• ②   개연성설
• ③   용인설
• ④   감수설

정답 : 3

1

57.택일적 고의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해서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         )과 발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         )이 모두 성립한다.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기수범 - 기수범
• ②   기수범 - 미수범
• ③   미수범 - 미수범
• ④   미수범 - 기수범

정답 : 2

1

58.다음 중 ‘구성요건의 착오’와 같은 의미를 가진 개념은?

• ①   사실의 착오
• ②   법률의 착오
• ③   금지의 착오
• ④   위법성의 착오

정답 : 1

1

59.사냥 허용구역에서 동물인 줄 알고 발사한 총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사망한 경우, 행위자는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 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①   객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 ②   객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 ③   객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죄의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 ④   객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 1

1

60.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 성립하는 촉탁살인죄는 보통살인죄의 경우보다 감경해서 처벌된다. 그런데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의 승낙이 있다고 착오하고 그를 살해하였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게 되는가?

• ①   보통살인죄
• ②   보통살인죄의 미수
• ③   과실치사죄
• ④   촉탁살인죄

정답 : 4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46	2			46
47	4			47
48	1			48
49	3			49
50	2			50
51	4			51
52	1			52
53	3			53
54	2			54
55	4			55
56	3			56
57	2			57
58	1			58
59	1			59
60	4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