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9년 대체시험 본문
형법총론 - 2019년 대체시험
- 2025. 5. 29. 00:56
형법총론 대체시험
- 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46.다음 문장의 ( ) 안에 들어갈 말은?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 )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정답 : 2
1
47.다음 현행법 가운데에서 죄형법정주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 4
1
48.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구체적인 하위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 3
1
49.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 4
1
50.자연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적 의미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자연법칙에 따라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한다면,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규범적․법적 판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 1
1
51.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여러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치사량이 넘는 독을 A, B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채 각각 C에게 먹여 C가 사망한 경우, A 또는 B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정답 : 2
1
52.다음 중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정답 : 3
1
53.행위와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떨어진 결과나 매우 특수한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 예컨대 폭행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이것은 행위자에게 다음 중 무엇이 없기 때문인가?
정답 : 1
1
54.범죄체계론에서 고의가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고의는 다음 중 무엇과 무엇의 요소인가?
정답 : 2
1
55.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 4
1
56.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 예를 들면 마른 짚이 쌓여 있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혹시 불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경우, 이 행위자에게 인정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은?
정답 : 3
1
57.다음 중 ‘구성요건의 착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는?
정답 : 2
1
58.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가운데 행위 객체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즉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의 착오를 가리키는 말은?
정답 : 1
1
59.사냥허용 구역에서 동물인 줄 알고 발사한 총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사망한 경우, 총을 쏜 행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정답 : 3
1
60.형법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착오의 경우에는 이를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 해결을 위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착오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 즉 착오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때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
정답 : 1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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