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7년 대체시험

 

형법총론 대체시험 CBT - 2017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형법총론 대체시험

• 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46.죄형법정주의의 의의에 관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 ①   근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결실이다.
• ②   왕권과의 투쟁에서 시민계급이 확보해 낸 자유보장책이다.
• ③   지나친 형벌권의 남용과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 ④   시민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는 할 수 있지만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는 보기 어렵다.

정답 : 4

1

47.다음 중 죄형법정주의 가운데 명확성의 원칙에 의할 때, 허용되는 규정은?

• ①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없는 규정
• ②   가치판단 자체를 법관에게 위임한 규정
• ③   상대적 부정기형을 포함한 규정
• ④   절대적 부정기형을 포함한 규정

정답 : 3

1

48.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목적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문제삼는 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리는?

• ①   적정성의 원칙
• ②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③   소급효 금지의 원칙
• ④   법률주의의 원칙

정답 : 1

1

49.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여러 학설 가운데 상당인과관계설은 다음 중 무엇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가?

• 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조건적 관계
• ②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경험법칙
• ③   당대의 지식수준에서 알려져 있는 법칙적 관계
• ④   발생한 결과에 대한 정당한 처벌

정답 : 2

1

50.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에 사고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한다. 이 판결은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가운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 ①   적법한 대체행위의 이론
• ②   규범의 보호범위
• ③   위험의 창출
• ④   위험의 증가

정답 : 1

1

51.고의는 다음 범죄성립요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

• 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②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③   위법성 요소
• ④   위법성 조각사유

정답 : 2

1

52.고의는 “(         )을(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라고 정의된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 ①   범죄
• ②   위법성
• ③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④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정답 : 3

1

53.범죄행위의 고의는 언제 존재해야 하는가?

• ①   범죄행위와 관계없이 평소에 있어야 한다.
• ②   범죄행위를 계획할 때에 있어야 한다.
• ③   범죄행위 이후에 재판받을 때에 있어야 한다.
• ④   범죄행위를 할 당시에 있어야 한다.

정답 : 4

1

54.다음 중 미필적 고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두 가지 이상의 결과 중에서 어느 하나가 실현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의 고의
• ②   하나의 행위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부분적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
• ③   결과의 실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이를 의욕한 경우
• ④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

정답 : 4

1

55.구성요건의 착오는 이를 다시 몇 가지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으로 착오”한 경우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 ③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 ④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정답 : 1

1

56.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이 각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양자 사이에 가중, 감경적 요건과 같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때에는 결국 이론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다수설과 판례는 어떤 학설을 택하고 있는가?

• ①   구체적 부합설
• ②   법정적 부합설
• ③   추상적 부합설
• ④   인과관계의 착오설

정답 : 2

1

57.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는?

• ①   관습법을 근거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경우
• ②   관습법을 형법의 해석에 보충적으로, 즉 참고자료의 하나로 이용하는 경우
• ③   행위 이후에 입법에 의하여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에 새로운 행위를 포함시킨 경우
• ④   행위 이후 입법에 의하여 기존의 형을 가볍게 바꾼 경우

정답 : 3

1

58.인과관계의 이론에 대한 현재의 통설에 따르면, 자연적 의미의 인과관계 이외에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 즉 정당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발생한 결과를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규범적․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규범적 평가를 가리키는 말은 다음 중 무엇인가?

• ①   객관적 귀속
• ②   합법칙적 조건
• ③   상당인과관계
• ④   인과관계의 착오

정답 : 1

1

59.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행위의 객체
• ②   인과관계
• ③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의 의미내용
• ④   범죄의 처벌조건

정답 : 4

1

60.사실의 착오의 효과는 (         )을(를) 조각하는 것이고, 법률의 착오의 효과는 (         )을(를) 조각하는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로 나열한 것은?

• ①   고의 - 위법성
• ②   고의 - 책임
• ③   책임 - 위법성
• ④   책임 - 고의

정답 : 2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46	4			46
47	3			47
48	1			48
49	2			49
50	1			50
51	2			51
52	3			52
53	4			53
54	4			54
55	1			55
56	2			56
57	3			57
58	1			58
59	4			59
60	2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