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6년 대체시험

 

형법총론 대체시험 CBT - 2016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형법총론 대체시험

• 2016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46.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관계 없는 것은?

• ①   마그나 카르타(Magna Karta)
• ②   심리강제설
• ③   권력분립론
• ④   봉건주의

정답 : 4

1

47.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구‘약사법’ 제19조 제4항 즉,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한 같은 법의 제77조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가운데 어떤 원칙에 위반된 것인가?

• ①   법률주의
• ②   소급효금지원칙
• ③   유추해석금지원칙
• ④   적정성의 원칙

정답 : 1

1

48.다음 중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행위 이후 새로운 구성요건을 제정한 경우
• ②   행위 이후 이전 범죄규정에 대한 형벌을 가중한 경우
• ③   행위 이후 이전 범죄규정에 대한 형벌을 감경한 경우
• ④   행위 이후 이전 구성요건의 처벌범위를 확대한 경우

정답 : 3

1

49.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범죄구성요건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   형벌은 그 종류와 범위를 통해 특정될 수 있는 정도로 규정하여야 한다.
• ③   형벌의 장기와 단기를 특정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보안처분은 그 본질상 반드시 기간을 정해서, 즉 정기로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 4

1

50.범죄의 성립요소 가운데 하나인 ‘인과관계’는 다음 중 어떤 단계의 요소에 해당하는가?

• 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 ②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 ③   위법성 요소
• ④   책임 요소

정답 : 1

1

51.상당인과관계설의 인과관계 판단기준, 즉 일정한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조건적 관계
• ②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경험법칙
• ③   당대의 지식수준에서 알려져 있는 법칙적 관계
• ④   행위에 대한 결과의 귀속

정답 : 2

1

52.원래의 행위 이후에 제3자의 행위 즉 후행행위가 개입한 경우, 후행행위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후행행위가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가?

• ①   고의의 후행행위만 해당
•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의 후행행위
• ③   고의 또는 과실의 후행행위
• ④   중과실의 후행행위만 해당

정답 : 2

1

53.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면 폭행행위가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행위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은 행위자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인가?

• ①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창출
• ②   허용되지 않은 위험의 증가
• ③   결과에 대한 객관적 지배가능성
• ④   해당 구성요건의 보호목적

정답 : 3

1

54.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         )를 인식하고 그 내용을 실현하려는 의사”라고 정의된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 ①   위법성요소
• ②   책임요소
• ③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④   처벌요소

정답 : 3

1

55.범죄체계론에서 고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고의는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에 해당하는가?

• ①   구성요건요소와 책임요소
• ②   구성요건요소와 위법성요소
• ③   구성요건요소와 처벌요소
• ④   위법성요소와 책임요소

정답 : 1

1

56.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몇 가지 학설이 있다. 이 가운데 ‘개연성설’에 대한 비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가능성과 개연성을 구별하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 ②   일반적인 고의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의 가능성만 인식하면 되는데, 왜 미필적 고의에서만 개연성을 요구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 ③   결과발생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이를 전혀 의욕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④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기준을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답 : 4

1

57.사실의 착오의 법률효과는 (         )를(을) 조각하는 것이고, 법률의 착오의 법률효과는 (         )을(를) 조각하는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고의 – 책임
• ②   책임 – 고의
• ③   고의 – 위법성
• ④   위법성 – 고의

정답 : 1

1

58.구성요건의 착오는 그 범위와 대상에 따라 각각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만약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고 행위하였다면 어떤 착오에 해당하는가?

•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 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
• ③   추상적 사실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 ④   추상적 사실의 착오와 객체의 착오

정답 : 2

1

59.사냥 허용구역에서 동물인 줄 알고 발사한 총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사망하였다면 다음 중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가?

• ①   고의살인죄
• ②   손괴죄
• ③   과실치사죄
• ④   아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3

1

60.행위자의 연속된 행위로 인해 범죄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수개의 고의를 하나의 고의로 인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미필적 고의
• ②   개괄적 고의
• ③   연속적 고의
• ④   택일적 고의

정답 : 2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46	4			46
47	1			47
48	3			48
49	4			49
50	1			50
51	2			51
52	2			52
53	3			53
54	3			54
55	1			55
56	4			56
57	1			57
58	2			58
59	3			59
60	2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