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5년 대체시험 본문
형법총론 - 2015년 대체시험
- 2025. 5. 29. 00:42
형법총론
- 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46.우리 형법 제1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의 ( )안에 들어갈 말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 )에 의한다.
정답 : 3
1
47.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단순히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규정내용이 실질적인 정의에 합치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나타내는 원칙은 다음 중 무엇인가?
정답 : 4
1
48.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정답 : 2
1
49.'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한 형법규정이 있다면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가운데 어떤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
정답 : 1
1
50.인과관계는 범죄체계론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범죄성립요소인가?
정답 : 1
1
51.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 판례가 말하는 ‘상당한’ 인과관계의 내용은 다음 중 무엇인가?
정답 : 2
1
52.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하면 원래의 행위(선행행위) 이후에 다른 제3자의 행위(후행행위)가 개입한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결과귀속은 이것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정답 : 4
1
53.과실범의 결과귀속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대체행위의 이론’이 있다. 이에 의하면, 과실범이 적법한 대체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했으리라는 것이 확실한 때에는 어떤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가?
정답 : 2
1
54.고의의 인식대상은 다음 중 무엇인가?
정답 : 1
1
55.고의는 사실을 인식하는 지적요소와 함께 다른 한 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 때 다른 요소란 무엇인가?
정답 : 2
1
56.행위자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 중에서 어느 하나가 실현되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의 고의를 가리키는 말은?
정답 : 3
1
57.사냥 허용구역에서 동물인 줄 알고 발사한 총에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사망하였다면, 행위자는 어떤 죄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정답 : 3
1
58.상대방의 승낙이 있다고 착오하고 그를 살해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가?
정답 : 2
1
59.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 발생한 사실이 각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양자 사이에 가중, 감경적 요건과 같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때에는 형법에 이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이론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론 가운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른다면, A를 B로 착오하고 살해한 경우, 즉 구체적 사실의 착오 가운데 객체의 착오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정답 : 1
1
60.‘구성요건의 착오’와 같은 의미의 착오는?
정답 : 4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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