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3. 권리의 주체(자연인의 권리능력)

 

민법총칙 - 3. 권리의 주체(자연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개념과 범위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능력의 시기 및 종기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을 갖는다." 이는 자연인이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 권리능력의 시기는 출생이며, 종기는 사망입니다. 출생과 사망이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명시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권리능력

태아와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를 설명합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상속 등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보여줍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생사불명 상태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사망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 제도, (실종 후 일반 5년, 특별 1년 도과시 사망 간주)

•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의 부재자를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는 법적으로 사망의 효과를 발생시켜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인에게는 위임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는 부재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실종선고의 취소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효력은 소급하지만 선의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의 취소와 그 효력 제한에 대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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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 권리능력: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 및 의무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사람이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 실종선고: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 실종자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부재자: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희박하여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재산관리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자.
• 동시사망의 추정: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여러 사람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증명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 상속 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 주소: 민법상 개인의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 법률관계에서 변제 장소, 상속 개시지, 재판 관할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