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15.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헌법의 기초 - 15.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명령‧규칙심사

• 정의: 법원이 재판 대상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명령 또는 규칙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명령이나 규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재판 과정에서 하위 법규의 위헌/위법성을 판단하여 기본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

• 정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개별 사건의 재판 전제를 이루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입니다.

 

3. 위헌법률심판

• 정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 심판 대상: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 포함)
• 요건: ②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져야 하며, ③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 핵심: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심판하여 그 효력을 제거함으로써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4. 헌법소원심판

• 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해당 공권력의 위헌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과,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으로 나뉩니다.
• 청구 요건:실질적 요건:
  
  • ① 청구인능력 인정
  • ②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존재
  • ③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주장
  • ④ 청구인 적격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직접성‧현재성)
  • ⑤ 보충성 요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모두 마쳐야 함)
  • ⑥ 권리 보호의 이익 존재
• 형식‧절차적 요건:
  
  • ⑦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서면으로 심판 청구
  • ⑧ 청구 기간 준수
• 핵심: 국민 개인이 공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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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 기본권 구제 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고 침해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절차 및 장치.
• 실효성: 선언되거나 규정된 내용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질.
• 명령‧규칙심사: 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재판의 전제성: 어떤 규범의 효력 유무 또는 위헌/위법 여부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 위헌법률심판제청: 법원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행위.
•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하여 위헌 결정 시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심판 절차.
• 헌법소원심판: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 절차.
• 공권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통치권 또는 우월한 의사에 의해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힘.
• 청구인능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
• 청구인적격: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 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 자기관련성: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 직접성: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중간 매개 행위 없이 직접 발생하는 관계.
• 현재성: 기본권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상태.
• 보충성: 다른 법률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
• 권리보호의 이익: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이 실제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익.
• 청구기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