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초 - 11. 교육제도, 가족제도

 

헌법의 기초 - 11. 교육제도, 가족제도

 

 

1. 헌법의 교육 제도

개념: 헌법이 교육에 관한 조직 및 작용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의미한다.

•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의 자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
• 수학권: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의 특성 보장: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교육 제도 법률주의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 제도의 기본적 사항은 행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학의 자치/자율성: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교육 진흥 의무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 진흥의 의무를 가진다.

인용 :

•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고(교육의 자유), 또한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수학권)이다.
• 헌법 제31조 제6항 - " 교육제도를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창설하고 바꿀 수 없도록 그 기본적 사항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31조 제5항 -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헌법상 가족 제도

개념 : 가족의 구성이나 기능, 가족생활의 원칙 등에 관하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가족 제도에 관한 헌법 원칙: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가족 구성원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혼인 및 가족생활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자유: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자유를 가진다.
가족으로서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보장: 가족 구성원은 신분관계에서 인격권을 보장받는다.

인용 :

•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칙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자녀 양육에 대한 자유, 가족으로서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보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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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 헌법상 교육제도: 교육에 관한 조직과 작용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 교육을 받을 권리: 국민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받고, 국가에 교육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교육의 자유: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수학권: 국가에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교육의 자주성: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되는 성질.
• 교육의 전문성: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성질.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성질.
• 교육제도 법률주의: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항을 행정부의 명령이 아닌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
• 대학의 자치/자율성: 대학 구성원들이 학문의 연구와 교육 등 대학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 평생교육 진흥의무: 국가가 국민의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
• 헌법상 가족제도: 가족의 구성, 기능, 가족생활의 원칙 등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가 존중되고 남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원칙.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혼인을 통해 형성된 가족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생활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원칙.
• 자녀 양육에 대한 자유: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보장: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예: 부모, 자녀)와 관련된 인격적인 권리(예: 명예,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