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9 학년도 35문항 본문
형법총론 - 2019 학년도 35문항
- 2025. 5. 16. 12:51
형법총론
- 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범죄에 대한 법적 효과를 형사제재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제재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은?
37.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8.다음은 형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 )의 법률에 의한다”
-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 )에 의한다”
39.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우리 형법의 원칙적 입장으로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가리키는 말은?
40.범죄의 성립요건 3가지를 정확하게 나열한 것은?
41.“범죄인이 행위를 완성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지만 범죄결과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2.구성요건의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만 그 범죄의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 즉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는 범죄를 가리키는 말은?
43.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형법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44.퇴거불응죄와 같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5.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가운데 일상적 경험법칙으로서의 '합법칙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면서 “행위가 합법칙적 연관에 따라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은?
46.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를 올바르게 정의한 것은?
47.다음은 착오의 종류를 설명한 말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구성요건의 착오는 ( )를 의미하고, ( )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부른다.”
48.인과관계의 착오가 인정될 때, 다음 중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가?
49.과실이란 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주의의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50.결과적 가중범은 종래 형법의 원칙인 책임주의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오늘날 이를 책임주의와 조화시키려는 해석론적 (또는 입법적) 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중 무엇인가?
51.평소 B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A가 B를 칼로 찌르려고 하자 B가 A를 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면, B의 행위는 형법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는가?
52.다음 중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3.부정(不正) 대 정(正)의 관계가 아니라 정(正) 대 정(正)의 관계이므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위법성 조각사유는?
54.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5.어떤 물건의 소유자(동시에 점유자)의 허락을 받고 그 물건을 가져갔다면, 형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
56.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이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가?
57.다음 중 책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8.만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 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59.행위자가 고의로 자기를 정신장애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형법에 의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
60.자기의 행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행위, 즉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효과는 다음 중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른다.)
61.형법 제12조에 의하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 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62.기수범과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우리 형법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63.범죄의 시간적 실현단계 가운데에서 (적어도) 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점은?
64.다음은 형법 제27조의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 )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65.다음 중 간접정범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66.다음 중 좁은 의미의 공범이 아닌 정범에 속하는 것은?
67.교사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68.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69.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이것은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에 동시에 해당한다. 죄수론에 의하면 이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가?
70.다음 중 실질적으로도 수죄이고 과형상으로도 수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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