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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형법총론 - 2013 학년도 35문항
형법총론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공범론(제2편 제6장)까지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01.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의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의의 형법은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와 형사제재를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협의의 형법은 형법전 가운데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의의 형법은 일반 형법이외에 여러 특별형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02.다음 중 범죄의 성립요소가 아닌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고소 03.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함께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CBT/법 - 형법총론 | 2025. 5. 15. 23:16
방통대 민법총칙 - 2013 학년도 35문항
민법총칙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단, 5강은 제외)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36.다음 민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은 절차법이다. 민법은 사법(私法)이다. 민법은 일반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37.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법률 관습법 조리 38.다음 중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소유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9.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물건의 소멸 단독행위 사망 40.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유언 법률행위의 취소 상속의 승인 소유권에 대한 포기 41.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
CBT/법 - 민법총칙 | 2025. 5. 15. 20:09
방통대 헌법의기초 - 2013 학년도 25문항
헌법의기초2013 학년도 1 학기 1 학년 25 문항시험종류: 기말시험출제위원: 방송대 강경선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다음 중 헌법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현상이란 헌법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사회현상 또는 헌법을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헌법현상은 법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는 법현상의 특수한 형태이다 헌법현상은 실정헌법을 매개로 나타나는 경우만 말한다 헌법의식이란 계급, 집단, 학생, 공무원, 재판관 그리고 헌법학자 등 다양한 담당자가 헌법상황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를 말하는데,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이론 등은 이러한 헌법의식이 매우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것이다 37.다음 중 헌법의 개념과 특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CBT/법 - 헌법의 기초 | 2025. 5.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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