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에 해당되는 글 2건
형법총론 - 12. 종범,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종범정범의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형태의 공범이다.성립 요건으로 방조 자체에 대한 고의와 본범의 행위에 대한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공동정범과 달리 편면적 방조도 인정된다.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의미한다.타인을 의사지배를 통해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범성이 인정된다.이때 도구로 이용된 타인은 해당 행위로 처벌받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간접정범은 우월한 정신적 능력을 통해 이 사람을 의사지배했어야 한다. 공범과 신분 (형법 제33조)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신분범)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20
형법총론 - 10. 중지미수, 불능미수
미수범의 종류 및 중요 개념중지미수(자의성):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범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논점은 범인의 중지 또는 결과 방지가 '스스로', 즉 '자의성'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범죄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스스로’ 중지했는지, 즉 ‘자의성’의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불능미수(위험성): 실행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위험성'의 판단 기준이며, 이에 대한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1:00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