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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
1. 형법의 의의 및 구성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형법 이론은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학에서는 범죄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범죄 이론은 범죄 성립의 3가지 요건,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을 말합니다.형법은 실체법이자 사법(司法)법으로서 형사 재판에 직접 적용됩니다.형법은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일정한 행위, 즉 범죄를 하지 말라는 금지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2. 형법의 기능형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규제적‧보호적‧보장적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3.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근본원칙입니다."이는..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1
민법총칙 - 1. 민법의의와 기능 및 구성원리
민법의 성격"민법은 개인들 사이의 생활관계(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자, 실체법이다." 법원(法源)의 적용 순서민사분쟁의 재판 규범과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의 보충적 적용"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민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법률 내지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는 관습법이 성문법에 우선하지 않고,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법의 기본 구성 원리민법의 기본 원리로는 "권리평등의 원칙, 소유권 보장,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제시됩니다. 이 원리들은 민법이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간을 이룹니..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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