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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개관, 범죄의 주체
1. 형법의 적용 범위시간적 적용 범위:원칙: 형법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행위시 법주의'**라고 합니다.예외: 범죄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시 법주의'**라고 합니다. 자료는 "형법은 시간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시법의 추급효: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법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효력(추급효)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그 폐지 동기에 따라 추급효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유..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2
헌법의 기초 - 4.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국가 형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근본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공익의 추구에 적합한 권력행사와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고 있는 정치체제"인 공화주의를 결합한 것입니다.인적 적용 범위 및 국적: 헌법의 인적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적 결정에 있어 국적법정주의, 원칙적 속인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예외적 속지주의, 원칙적 단일국적주의를 따릅니다. 특히, "북한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국민의 지위: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 최고국가기관, 기본권 주체, ..
공부는 끝이 없다/헌법의 기초 | 2025. 6.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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