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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개관, 범죄의 주체
1. 형법의 적용 범위시간적 적용 범위:원칙: 형법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행위시 법주의'**라고 합니다.예외: 범죄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시 법주의'**라고 합니다. 자료는 "형법은 시간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시법의 추급효: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법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효력(추급효)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그 폐지 동기에 따라 추급효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유..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02
민법총칙 - 4. 권리의 주체(법인론)
법인의 설립 요건민법상 법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즉, 단순히 단체나 재산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및 목적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설립되는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단법인이 회원들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되며 영리 추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 시기재단법인의 설립 시 출연된 재산의 귀속 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186조가 적용된다는 점은 재산 소유권 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실입니다. 법인의 법적 능력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불법행위책임능력을 갖는다...
공부는 끝이 없다/민법총칙 | 2025. 6. 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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