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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9. 기대가능성, 미수의 일반이론, 미수범
1. 책임요소로서의 기대가능성의미: 기대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범죄가 아닌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합니다.법적 의미: 법질서가 사람들에게 기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됩니다. 2. 미수범의 의미와 개념정의: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처벌 원칙: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수는 "이를 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3. 미수범의 요건 (장애미수 중심)주관적 요건: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10:50
형법총론 - 4. 고의, 구성요건착오
고의 (Dol)"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범죄의 결과를 의욕하는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말한다."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범죄 결과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 (Dolus Eventualis)"결과의 의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결과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의욕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예견한 경우를 의미한다.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Conscious Negligence)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개연성설, 용인설, 감수설 등이 존재한다. 이들 구별 기준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 (Error)"행위자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행위자의 인식과 객관적 실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 2025. 6.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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