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론

학습 목표

1. 약정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를 구별하고,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해한다.
2.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가지는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제한하는 강행법규, 신의칙, 공정의 원칙을 공부한다.
3. 계약의 종류, 특히 편무 ·쌍무계약과 무상 ·유상계약에 대해 이해한다.

 

0. 채권법의 구성

• 계약 - 약정채권관계 (계약총론, 계약각론 =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 사무관리 - 법정채권관계
• 부당이득 - 법정채권관계
• 불법행위 - 법정채권관계

 

1. 채권의 발생원인

약정채권관계(법률 행위, 의사표시 해석이 중)

• 약속(계약)에 의해 채권이 발생
• 계약 - 당상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 발생 = 상대방의 동의)
• 출발점 - 본인의 자유 의지 -> 의사 표시

계약 : 재화의 이전과 활용(사용 · 수익)을 실현하는 법적 수단
전형계약(법률규정 있음) : 계약을 유형화하여 규정
비전형계약(법률규정 없음) : 계약자유의 원칙 -> 특히 내용결정의 자유

 

법정채권관계

• 법에서 정한 채권(법률의 해석이 중요)
• 법률에 정해진 요건에 충족하게 된다면 채권 발생 - 권리와 의무 발생

사무관리 : 상호부조의 윤리 = 법적, 계약적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인정하는 제도
부당이득 : 재화귀속의 수정 =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할건지 확인하는 제도
불법행위 : 위법행위 = 법을 위반하는 것을 전제

 

비교

• 약정채권(당사자간의 계약의 근거)
  - 법률행위, 특히 계약
  - 의사표시의 해석
• 법정채권(법률규정이 계약의 근거)
  - 법률규정
  - 법률규정의 해석과 포섭
  - 법률규정의 적시 필요

 

2. 계약의 기초

계약의 의의

계약 :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계약)

계약의 근거

•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외부의 간섭 없이) 의사결정
  - 행위의 기초로서의 의사(행위의 기초) : 의사표시의 타당성, 자율적(일정한 지침, 규제 = 책임 수반) 의사결정
  - 이성적 존재로서의 의사(판단의 기초) : 도덕적 명령의 인식, 자유로운(제재가 없는 자유) 의사결정
• 법질서의 승인
  실정법에 의한 승인. 민법 제103조 등

계약의 자유 1

•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법률관계의 형성
  - 사적 자치
  - 제한 : 강행규정, 신의칙(신의성실원칙), 공정거래

계약의 자유 2

• 계약체결의 자유 :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
•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내용결정의 자유
• 방식의 자유 : 계약서는 증거에 불과

계약 자유의 제한 1

• 필요성
  - 계약 자유의 형해화(상대가 대등하지만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
  -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상대가 시작부터 대등하지 않음)
• 제한의 방법
  - 헌법과 법률(강행규정)

계약 자유의 제한 2

• 계약체결의 자유 제한
  - 청약의 자유 제한 : 양곡관리법
  - 승낙의 자유 제한 : 공공적 ·공익적 급부, 각종 매수청구권
• 상대방 선택의 자유 제한
  - 노조 조합원, 남녀 차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계약 자유의 제한 3

• 내용결정의 자유 제한
  - 독점 및 불공정 거래 금지 : 공정거래법 등
  - 경제적 약자 보호 :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각종 임대차법 등
• 방식의 자유 제한
  - 보증계약, 유언, 각종 소비자보호법 등

 

신의(신의 = 대등한 관계)성실(성실 = 상하의 관계)의 원칙

의의 : 계약 내용의 구체화 및 합리화

내용

• 법관의 계약통제규범
• 모순거동의 금지 등

공정(공평하고 정의로운)의 원칙

의의 : 계약의 정당성 근거

내용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독점 등 금지
• 특히, 쇠자 보호 영역 : 약관에 대한 규제 등

비교

• 신의성실
  - 계약상 행위의 지침 : 권리의 행사, 의무의 발생, 이행 및 강제
  - 주관적 개념
• 공정거래
  - 계약상 행위의 지침 : 권리의 행상, 의무의 이행 및 강제
  - 객관적 기준

 

3. 계약의 종류

계약의 다양성

•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 계약의 기초 사정 고려
• 논의구조 : 계약의 체결(성립) > 계약내용의 확정(효력) > 계약의 종류 및 성질(유상/쌍무)

계약의 종류

•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 혼합계약
• 낙성계약(의사의 합치만으로 충분) | 요물계약(계약금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 쌍무계약(대가적 급부, 견련관계 = 서로에게 의무를 부여) | 편무계약(일방적 계약)
  - 쌍무계약 = 견련관계
  :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위험부담), 제538조(채권자 위험부담)
• 유상계약(재산상 출연) | 무상계약
• 요식계약(형식이 필요) | 불요식계약(원칙) : 일시적 계약 | 계속적 계약 | 분할공급계
• 예약(사전에 계약)과 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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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요약

1. 약정채권관계는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의사표시 및 계약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 약정채권관계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에 의해 형성되며, 민법전에 규정된 15개의 계약유형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
2. 법정채권관계는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 이는 법률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 이는 반드시 근거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법정채권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구성되며, 각각 상호부조의 윤리, 재화귀속의 수정법리, 위법행위라는 이념적 기초 및 특징을 가진다.
3. 계약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4. 계약의 근거는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성적 존재로서의 의사 및 행위의 기초로서의 의사)에 대한 법질서의 승인에 있다.
5. 계약의 자유는 사적자치에 근거하며,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로 구성된다. 다만, 계약의 자유는 강행규정과 신의칙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6.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가 형해화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며, 모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7.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내용의 구체화 및 합리화를 모색하며, 법관의 계약통제규범으로 기능한다.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정당성 근거를 말하며, 특히 소비자보호의 영역에서 문제되며, 거래의 영역에서는 독점 등을 금지한다.
8. 쌍무계약은 서로에게 대가적 급부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그 급부 상호간에는 견련관계가 있다. 이 견련관계에 기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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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다음 중 채권의 발생근거로서 이질적인 것은?

1매매계약 : 매매계약은 약정채권관계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법정채권관계이다
2사무관리
3부당이득
4불법행위

 

Q2 : 다음 중 법정채권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한다.
2법률의 해석과 포섭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다.
3사무관리는 재화귀속의 수정을 위한 제도이다.
4채권·채무의 발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사무관리는 상호부조의 윤리에 기초하여,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

 

Q3: 계약의 근거는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있고, 법질서의 승인은 문제되지 않는다.
A: 계약의 근거에는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질서의 승인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

 

Q4: 다음 중 계약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

1계약방식의 자유
2계약파기의 자유
3내용결정의 자유
4유언의 자유

유언의 자유는 법률행위의 자유에 속하나, 유언은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의 자유에 속하지는 않는다.

 

Q5 : 다음 중 낙성계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매매계약

2현상광고계약 :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다.

3증여계약

4임대차계약

 

Q6 :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 유상계약 중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다.
2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3유상계약은 주관적 등가성의 확보를 위해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계약이다.
4쌍무계약의 견련성에 기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