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5년 대체시험

형법총론 2015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시험종류: 대체시험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46.우리 형법 제1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항의 ( )안에 들어갈 말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 )에 의한다. ① 행위이전의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