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에 해당되는 글 24건
2.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1. 물권변동과 공시공시의 원칙공시 제도란?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시 제도이다.공시 방법1. 부동산 물권 : 등기2. 동산 물권 : 점유3. 수목의 단·미분리의 과실 : 명인방법 공신의 원칙공신의 원칙이란?- 공시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공시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이다.- 공시된 물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실체관계와 상관없이 그 공시된 대로 물권적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민법의 태도동산에 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민법 제249조 [선의 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
공부는 끝이 없다/물권법 | 2024. 11. 10. 20:48
1. 물권관계총론
물권에 대한 권리 = 물권법1. 물권의 의의와 종류법률행위1. 물권적 합의(예: 매매 계약)2. 공시(등기, 점유의 이전)기타(법률규정)1. 건물의 신축(원시 취득)2. 민법 제187조3. 기타 특별법 2. 물권의 특성과 객체배타적 지배성 : 채권과의 비교절대성1. 소유권의 절대성2. 제한물권3. 일몰일권주의의 배경채권과의 비교1. 물권 : X물건에 대한 소유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물건2. 채권 : 매수인 매도인객체1. 독립한 물건2. 물건의 분류3. 동산과 부동산4. 주물과 종물5. 천연과실(예: 열매) 법정과실(예: 임대료, 이자는 아니다.) 3. 절대권 = 배타적 절대권으로서의 물권1.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이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채권관계, 아직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
공부는 끝이 없다/물권법 | 2024. 11. 9. 19:34
2. 정부형태
1. 정부형태정부형태의 개념 : 정부형태 - 권력분립원리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 2. 대통령제개념1. 행정부가 일원적 구조(행정부수반, 국가원수)2. 입법부와 엄격한 분리/독립3. 행정부수반 국민 선출 + 임기특징1. 대통령과 의회를 엄격하게 분리하며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2. 장점 - 행정부수반 선출에서 국민의 직접적 선택이 가능3. 장점 - 임기제로 인한 행정부를 안정적 구성이 가능4. 장점 - 헌법 위배/분파적/근시안적 정책 법률안거부권으로 견제가 가능5. 단점 - 민주주의 훼손 또는 장기적인 번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정책을 집행이 가능6. 단점 -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면 국정 수행이 어려워지고, 정국 대치가 장기화된다7. 단점 -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과 긴밀하게 제휴할 경우 다수 지..
공부는 끝이 없다/통치의 기본구조 | 2024. 11. 8. 22:09
1.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통치구조통치구조란 최고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권이 구성·조직행사되는 구조를 말한다.최고권력인 주권은 헌법을 통해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질서를 통치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다.통치구조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실현과 민주공화제의 구현에 적합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는 1. 국민주권의 원리, 2. 권력분립 원리, 3. 의회주의의 원리, 4. 법치주의의 원리, 5. 책임정치의 원리가 있다. 국민주권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이다.국민주권원리의 실현 양태로..
공부는 끝이 없다/통치의 기본구조 | 2024. 11. 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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