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형태

대한민국

 

1. 정부형태

• 정부형태의 개념 : 정부형태 - 권력분립원리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

 

2. 대통령제

• 개념
  1. 행정부가 일원적 구조(행정부수반, 국가원수)
  2. 입법부와 엄격한 분리/독립
  3. 행정부수반 국민 선출 + 임기
• 특징
  1. 대통령과 의회를 엄격하게 분리하며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
  2. 장점 - 행정부수반 선출에서 국민의 직접적 선택이 가능
  3. 장점 - 임기제로 인한 행정부를 안정적 구성이 가능
  4. 장점 - 헌법 위배/분파적/근시안적 정책 법률안거부권으로 견제가 가능
  5. 단점 - 민주주의 훼손 또는 장기적인 번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정책을 집행이 가능
  6. 단점 -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면 국정 수행이 어려워지고, 정국 대치가 장기화된다
  7. 단점 -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과 긴밀하게 제휴할 경우 다수 지배 견제가 어렵다.
  8. 단점 -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각료 경우 충성도 높은 사람 임명이 상대적으로 쉽다.
• 성공 조건
  1. 국민의 갈등의 정도가 낮아야 하며, 토론 또는 타협 문화의 통로가 안정화되어야 한다.
  2.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공정선거의 촘촘한 장치가 제도화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사법부의 독립과 그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여야 한다.
  4. 학문과 이성적 토론의 풍토
  5. 적법절차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6. 국가긴급권 남용에 저항하는 강력한 민주의식이 존재해야 한다.

 

3. 의원내각제

• 개념
  1. 행정부 이원화(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는 상징적, 형식적 또는 일부 유사시의 권한 + 내각이 실질적 집행적)
  2.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 +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
  3.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상호 견제하는 정부형태
• 특징
  1. 행정부가 이원적 구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
  3. 엄격한 권력분립을 하지 않는다.
  4. 행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5. 각료(의원과 겸직 가능)는 자유로운 의회출석권과 발언권을 보유한다.
  6. 책임정치의 구현이 보다 용이(불신임 결의 : 바로 경질 가능)
  7. 거대 양당이 존재할 수 없다.(연합정치 또는 타협정치 문화임) -> 정국이 불안정하다.
  8. 상호 견제받지 않는 다수 지배 실행이 가능한 단점이 존재한다.
  9. 소수 정당이 많으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7번 문제와 함께 단점이 부각된다.

 

4. 제3유형의 정부형태 - 이원정부제

• 개념
  1. 행정부 이원적 구성 : 대통령(국민선출) + 내각
  2.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어 가짐
• 취지
  의원내각제의 장점 + 행정부의 정치적 안전성 -> 비상시 긴급권 + 행정권(평시 실질적 권한은 나라마다 차이)
• 본질과 구조적 원리
  1. 대통령은 의회에서 독립(=의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의회의 불신임권)
  3. 대통령은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4. 전시, 기타 비상시에 대통령은 수상과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5. 제3유형의 정부형태 - 의회정부제

• 개념 :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를 가짐으로써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되는 정부형태
• 본질과 구조적 원리
  1. 행정부의 구성원은 의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2. 의회가 행정부를 선출/구성 -> 행정부의 성립이 의회에 의존한다.
  3.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반대로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 행정부 존립도 의회에 의존한다.
  4. 의회가 해산되면 행정부도 자동 퇴진한다.
  5. 의회(위임자) - 행정부(수임자) -> 의회가 권력의 정점(권력체계 일원화)
• 현재 의회정부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6.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제정헌법~현행 헌법
1960년 헌법(제4호, 3차 개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정부형태
' 1960년 헌법은 의원내각제.. '

• 대통령제의 요소
  1. 행정부의 일원적 구조(대통령 [국가원수 = 행정수반부])
  2. 행정부와 의회의 상홍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 대통령 국민선출 ‧ 임기직, 의회해산권 없음, 불신임결의 없음
  3. 상호 견제와 균형 권한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국정감사 ‧조사권, 탄핵소추권
• 의원내각제의 요소
  1. 국무회의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한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요구된다.
  2. 기능상 엄격한 독립 분리 완화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발언권과 국회의 출석 ‧답변요구권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취하는 한편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헌법 제66조 제1항), 그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각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헌법 제66조 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헌법 제66조 제3항) 등 이른바 대통령중심제의 통치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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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기

1. 정부형태란 권력분립원리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2. 의원내각제란 행정부는 상징적‧형식적이거나 일부 유사시의 권한만을 갖는 국가원수(대통령 또는 군주)와 실질적 집행권을 가지는 내각으로 구성되어 이원화되어 있고, 내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될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밀접한 공화‧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3. 대통령제란 행정부가 일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행정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행정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4. 이원정부제란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대통령과 내각이 각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5. 의회정부제란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를 가짐으로써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되는 정부형태이다.
6.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 깨알상식 -
우리나라 국회의원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만 18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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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권력분립원리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로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에게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정부형태

2국가형태

3법령형태

4국가질서

 

Q2. 의원내각제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1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2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독립적이다.

3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하여 권력적 균형을 유지한다.

4원칙적으로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금지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한 협조‧공화 관계에 있다.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한다. 각료가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전제된다. 

 

Q3. 원칙적 형태의 대통령제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행정부가 일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2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한 분리‧독립 관계에 있다.

3행정부수반은 국민이 선출하고 임기제를 적용받는다.

4대통령과 각료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독립적이므로 대통령과 각료는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Q4. 대통령제의 정치적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설득력이 없는 것은?

1국민의 직접적 선택을 통해 행정부수반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2행정부를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3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과 긴밀하게 제휴할 경우에도, 행정부와 의회의 분리 덕분에 다수 지배의 견제가 언제나 작동하게 된다.

4의회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분파적‧근시안적 정책을 법률로 제정할 때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과 긴밀하게 제휴할 경우 다수 지배 견제가 어렵다. 오늘날 정당민주주의 하에서는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행정부의 각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다른 사회적 배경이나 정치적 동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Q5. 다음 중 이원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이원집행부제, 반대통령제(半大統領制)라고도 부른다.

2행정부가 이원적 구성되어 있다.

3의원내각제의 장점과 행정부의 정치부의 정치적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4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다.

 

Q6.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를 가짐으로써 행정부가 의회에 종속되는 정부형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의원내각제

2의회정부제

3이원정부제

4대통령제

 

Q7.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상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의 원칙적 형태의 한 요소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1국무회의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한다.

2대통령,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3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요구된다.

4국회가 대통령 및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탄핵소추권은 상호 견제와 균형 권한인 원칙적 형태의 한 요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