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권

 

입법권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고 국가의 법적 기초를 설정하는 입법권을 통해 법적 질서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국가 정책을 법적으로 지원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한 법 적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1. 입법권

• 국가의 법적 기초 설정: 입법권은 국가의 법적 기초를 설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하는 중요한 국가 작용이다.
• 국회 역할: 국회는 입법권을 통해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 국가 정책 실행 지원: 이러한 권한은 국회의 핵심 기능으로, 국가 정책의 실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1.1 입법의 일반성과 추상성

• 일반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추상성: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성질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법의 본질적 기능을 지킨다.

 

1.2 처분적 법률과 개별사건 법률

• 처분적 법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로, 주로 특정한 사실 관계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 개별사건 법률: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1.3 국회의 입법권 행사와 한계

• 헌법적 근거: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제한: 추상성 및 일반성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헌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입법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

 

 

2.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국민의 삶에 영향: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
• 국가 정책의 법적 구체화: 국가 정책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며, 법적 틀을 강화하는 역할.
• 중요한 국가 기능: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운영에서 법적 규범을 정립하는 역할.
• 국민 권리 보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서 정의됨.

 

2.1 법률제정권

• 개요: 국회의 법률제정권은 국가 정책을 법률로 구체화하여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설정한다.
• 중요성: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법적 틀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2.2 법률 제정 절차

• 법률안 제출: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제출 가능.
• 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의 타당성과 실효성 검토.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대통령 이송 및 공포: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를 공포한다.

 

2.3 조약에 관한 권한

• 조약 체결과 비준: 국회는 외교와 국가 안전에 관한 조약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동의권을 가진다.
• 중요성: 외국 군대 주둔 관련 조약에서 국회는 재정적 부담과 입법 사항을 통제하며 국가의 외교 정책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2.4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헌법 개정 절차: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 국민 의견 수렴: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2.5 국회규칙제정권

• 정의와 역할: 국회는 내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 중요성: 국회 운영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운영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다.

 

2.6 입법 권한의 실제 적용과 헌재 판례

• 처분적 법률에 대한 판례: 1996년 헌재 판례(96헌가2)에서는 12·12 및 5·18 사건 특별법이 처분적 법률로 판단되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음.
• 조약 관련 판례: 1999년 헌재 판례(97헌가14)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조약 동의권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함.

 

2.7 입법 권한의 헌법적 제약

• 헌법적 원칙에 따른 제약: 평등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영장주의 등으로 입법 권한을 제한.
• 권한 남용 방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 입법 권한의 남용 방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장함.

 

2.8 국회의 입법권 행사와 국민의 권리 보호

• 국민의 권리 보호: 입법의 일반성과 추상성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
• 재판 청구권과의 관련성: 입법권 행사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과도 연관되어,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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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 국회의 권한, 법률제정권, 법률제정절차, 조약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규칙제정권

**정리하기**

1. 입법이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이다.
2. 입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한다. 입법의 일반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질을 말한다. 입법의 추상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성질을 말한다. 법률의 추상성에 흠결이 있거나 추상성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은 그와 같은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추상적 속성을 마찬가지로 가진 다른 사건과는 구별되게 규율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특정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심리할 여지 없이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의 결과 자체를 확정하는 법률인데, 이러한 법률은 추상성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고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하며 때로는 영장주의나 소급입법금지원칙까지 위배하게 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개별사건 법률이란 일반성을 가지지 않는 법률이다. 개별사건 법률은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3. 국회는 일반적‧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 제정에 관한 권한 중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규칙의 제정권을 갖는다.
4. 법률제정절차는 통상 법률안의 제출,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부의, 본회의의 안건심의, 법률안의 의결, 법률안의 정부에의 이송, 법률의 확정 및 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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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회의 권한 중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에 관한 권한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입법에 관한 권한

 

2재정에 관한 권한

 

3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Q2. 법률 A는 법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추상적 속성을 마찬가지로 가진 다른 사건과는 구별되게 규율대상이 되는 사건들을 특정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심리할 여지없이 구체적인 권리‧의무 변동의 결과 자체를 확정하는 법률이다. 법률 A에 대하여 틀린 진술은?

1그 법률 A를 적용받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다.

 

3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위헌이다.

 

4좁은 의미의 처분적 법률이다.

그 법률을 적용받는 인적범위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잠재적으로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재판청구권을 (평등하게) 침해하는 경우 위헌이 된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가 동거하는 집에서 사망하면 살인죄로 처벌하는 법률은, 평등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하더라도 위헌이다. 

 

 

Q3. 국회의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국회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국회는 헌법개정안의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3심의대상인 두 개의 헌법개정안이 각각 대통령에 의한 2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쳤다면, 그 두 안의 내용을 혼합하여 작성한 헌법개정안은 따로 공고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4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헌법개정안은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친 것이어야한다. 공고된 안을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으며, 그 수정의 내용이 공고된 두 안의 내용을 혼합하여 나온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공고되지 않은 안을 의결한 것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든 또는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고된 안을 수정한 안을 의결하고 싶다면 수정된 안으로 다시 발의하여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Q4. 다음 중 정부도 가지는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1법률안 제출권

 

2법률안 심의권

 

3법률안 의결권

 

4법률안 공포권

 

 

Q5.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진술로 옳은 것은?

1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3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4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가부동수(可否同數):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같은 것/ 부결(否決): 회의에 제출된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③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이를 정부에 이송해야 한다. 
④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Q6.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상임위원회

 

2소위원회

 

3전원위원회

 

4특별위원회

 

 

Q7.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정당 간에 이견이 있어 쟁점이 되는 안건이 위원회 단계부터 심의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둔 제도이다. 

 

2헌법상 반드시 정해두어야 하는 제도보장사항이다. 

 

3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다.

 

4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법제사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는 국회법상 제도이다.

 

 

Q8. 다음 중 무제한토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2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3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통상의 개회요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4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만 종결된다.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i)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
(ii) 회기가 끝나는 경우
(iii)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Q9. 다음 중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2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3행정규칙 사항에 관한 조약

 

4우호통상항해조약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다. 그 외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Q10. 국회규칙의 제정권에 관한 서술로 틀린 것은?

1헌법 제64조 제1항이 국회가 국회규칙제정권을 보장한 것은 국회의 자주성 및 독립성, 조직에 관한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규율대상과 효력범위는 국회 내부영역에 한한다.

 

3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이므로 제정된 규칙의 내용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4그 형식적 효력은 명령 또는 규칙과 동일하다. 

헌법 제64조 제1항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