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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2019 학년도 35문항

  • nOo9ya
  • 2025. 5. 15. 20:16

 

민법총칙 CBT - 2019학년도 1학기 1학년 35문항

 

 

 

 

민법총칙

  • 2019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출제범위: 교재 및 강의 전 범위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음 기술 중 민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37.다음 중 법률적 성질이 다른 것은?

38.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9.무효를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할 때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는?

40.민법 제145조가 정하는 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소정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1.다음 보기의 괄호 속에 들어갈 올바른 숫자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         )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2.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3.법인의 임시이사는 다음의 어느 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는가?

44.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법률효과로 맞는 것은?

45.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의 일방적 의사에 좌우되어 취소될 수 있고, 또한 그 취소는 소급효(제141조 본문)를 가지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및 제3자의 법적 지위는 불안하게 된다. 이에 민법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6.표현의 문구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면서 표시행위와 그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 해석방법으로서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찾아야 하는 해석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7.민법상 성년은 만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가?

48.다음 중 민법상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49.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는?

50.다음 중 민법상 법인의 필요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51.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2.우리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53.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5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55.다음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은?

56.다음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7.이론상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58.예를 들어 자신의 자식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행위를 지칭하는 가장 적절한 개념은?

59.민법 제114조 1항에서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하는 데 그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60.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61.당사자들 사이에 특단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다음 중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62.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3.다음 중 상대방의 동의에 불문하고 절대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는 어느 것인가?

64.다음 중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65.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66.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률행위는?

67.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68.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69.시효중단사유로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J

70.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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