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2017년 대체시험

 

민법총칙 대체시험 CBT - 2017학년도 1학기 1학년 15문항

 

 

 

 

민법총칙

• 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15 문항
• 시험종류: 대체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조승현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16.다음 중 신의칙에서 파생한 원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② 법률불소급의 원칙
• ③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④ 사정변경의 원칙

정답 : 2

1

17.다음은 신의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한능력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신의칙상 상대방의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②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의 기능을 한다.
• ③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상법 등 사법 전반에 걸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 ④ 우리 판례의 태도는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다.

정답 : 1

1

18.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사실은?

• ① 대리행위
• ② 최고
• ③ 채권양도의 통지
• ④ 변제행위

정답 : 1

1

19.다음 중 재판상 무효에 속하는 것은?

•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 ② 비진의표시의 무효
• ③ 회사설립의 무효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정답 : 3

1

20.다음 중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 ② 자신의 착오를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하여 양도받은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③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채권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④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채권자)에게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정답 : 1

1

21.보통실종선고를 위한 기간은 몇 년인가?

• ① 1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 : 3

1

22.민법상 법인의 임시이사는 다음의 어느 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는가?

• ① 이사회
• ② 주무관청
• ③ 법원
• ④ 총회

정답 : 3

1

23.민법상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상속
• ②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③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④ 유증

정답 : 3

1

24.다음 중 민법 제49조에 규정된 법인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목적
• ② 설립허가의 년월일
• ③ 자산의 총액
• ④ 감사의 성명과 주소

정답 : 4

1

25.다음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킬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결국 재단법인의 실체가 변경된다는 것을 뜻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임을 알면서 이를 점유한 자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④ 법원의 승인이 없으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 4

1

26.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소급효는 절대적이다.
• ③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라도 이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정답 : 4

1

27.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         )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 : 3

1

28.민법 제145조에서 규정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이행의 청구
• ② 철회
• ③ 담보의 제공
• ④ 강제집행

정답 : 2

1

29.판례상으로 보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인정되는 것은?

• ①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착오
• ② 토지의 현황 · 경계에 관한 착오
• ③ 지적의 부족이 있을 경우
• ④ 갑의 부동산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을의 소유인 경우

정답 : 2

1

30.민법 제111조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언제인가?

• ① 의사표시를 마음먹을 때
• ② 의사표시를 발한 때
•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④ 의사표시를 숙지한 때

정답 : 3

중복답안 가이드

문항	정답
A	1, 2
B	1, 3
C	1, 4
D	2, 3
E	2, 4
F	3, 4
G	1, 2, 3
H	1, 2, 4
I	1, 3, 4
J	2, 3, 4
K	1, 2, 3, 4

No	정답	선택	채점	문제
16	2			16
17	1			17
18	1			18
19	3			19
20	1			20
21	3			21
22	3			22
23	3			23
24	4			24
25	4			25
26	4			26
27	3			27
28	2			28
29	2			29
3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