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017 학년도 35문항 본문
형법총론 - 2017 학년도 35문항
- 2025. 5. 16. 12:49
형법총론
- 2017 학년도 1 학기 1 학년 35 문항
- 시험종류: 기말시험
- 출제위원: 방송대 최정학
- 출제범위: 교재 처음부터 죄수론(제2편 제7장)까지
- 자료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36.다음 중 넓은 의미의 형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37.죄형법정주의의 하위원칙 가운데 새롭게 추가된 '적정성의 원리'는 다음 중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가?
38.어떤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것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법률해석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9.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해 형법 제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어느 때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40.다음 중 범죄체계론에 의한 범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나열한 것은?
41.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보호법익의 침해의 위험성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2.다음 중 신분범에 해당하는 범죄는?
43.다음 중 '부진정부작위범'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4.다음 중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45.다음 중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는?
46.다음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가운데 어떤 착오에 해당하는가?
“어떤 사람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겨냥하여 발표하였으나 조준이 빗나가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총알을 맞은 경우”
47.과실은 다음 범죄성립요소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
48.다음은 어떤 범죄에 대한 설명인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49.위법성이란 ( )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 객관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 ( )안에 들어갈 말은?
50.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부당한 침해'는 어느 시점에 있어야 하는가?
51.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 즉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52.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53.긴급피난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균형성의 원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54.형법 제24조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규정들은 제외한다)
55.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56.다음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에 의한 행위 또는 ( )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57.다음 중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58.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 (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따른다)
59.다음 중 책임의 조각 내지 감경사유가 아닌 것은?
60.범죄의 실현단계 가운데 미수가 성립하는 시점, 즉 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계는?
61.중지미수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62.불능범과 불능미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되는가?
63.다음 중 넓은 의미에서도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4.판례에 의해서 수용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가운데 무엇만 가지고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가?
65.A, B, C, 세 사람이 절도를 모의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A와 B 두 사람이 현장에서 절도를 하고 C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하였다. 하지만 C는 전체 범행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판례에 따르면, 이 때 C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단, A와 B는 특수절도죄(합동절도)로 처벌된다)
66.교사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67.다음 중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68.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전3조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69.다음 중 수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70.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는 가중주의, 즉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합범에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 )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중복답안 가이드
| 문항 | 정답 |
|---|---|
| A | 1, 2 |
| B | 1, 3 |
| C | 1, 4 |
| D | 2, 3 |
| E | 2, 4 |
| F | 3, 4 |
| G | 1, 2, 3 |
| H | 1, 2, 4 |
| I | 1, 3, 4 |
| J | 2, 3, 4 |
| K | 1, 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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